민주 베라 의원과 초당적 공동 발의…국무부에 담당局 신설 등 포함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한국계인 영김 미 연방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주)은 13일(현지시간)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대중국 의존을 탈피하기 위한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공조 촉진 방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같은 캘리포니아에 지역구가 있는 민주당 아미 베라 하원의원과 공동으로 '해외 광물투자와 핵심 에너지를 위한 새 동맹 네트워크 법안'(DOMINANCE ACT·도미넌스액트)을 발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 법안은 미 국무부 안에 에너지 안보·외교국을 신설해 미국의 에너지 수출을 지원하는 한편 동맹국으로부터의 광물 수입 확대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2022년 6월 미국 주도로 출범한 다자 협력체인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을 법제화하고, 미국 내 광업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광산공학 교육을 위한 대외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인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핵심광물은 국방부터 미국의 혁신을 이끄는 첨단 기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한다"며 "더 이상 우리의 경제 경쟁력을 결정짓는 그 공급망에 대한 통제권을 중국 공산당에 넘겨줄 수 없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은 신뢰할 수 있고 탄력적인 (핵심광물)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동맹국과의 외교, 자금 조달, 파트너십을 결합함으로써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다"고 소개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작년 중국과의 '관세전쟁' 와중에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일격'을 당한 이후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광물의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중이다.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제3국으로부터의 조달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의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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