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 사형 구형, 헌정 파괴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응답"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별검사팀이 사형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헌정 파괴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최소한의 법적 응답"이라고 평가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했다"며 "형법이 규정한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단 세 가지뿐"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해 있다. © 연합뉴스

박 대변인은 "이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국민의 삶을 도륙하려 한 범죄의 죄질이 얼마나 극악무도하며,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대역죄인지를 법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검의 사형 구형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무력으로 뒤엎으려 한 행위에 대해 법이 예정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구형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인 결론"이라며 "권력의 크기가 죄의 무게를 줄여주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박 대변인은 결심공판 과정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그는 "애초 1월9일로 예정됐던 구형이 피고인 측의 이른바 ‘마라톤 변론’으로 지연되는 동안, 재판부가 시간 끌기를 사실상 방치해 국민적 분노를 키운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제 사법부의 판단만이 남았다"며 "이번 판결은 한 전직 권력자의 죄를 가리는 데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마지막 관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정 파괴 앞에서는 어떠한 관용이나 예외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사법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밝혀야 한다"며 "역사의 죄인에게 내리는 단죄에 망설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끝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이 재판의 끝이 반드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의로 귀결되기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