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추지 않는 지배구조 점검…금융지주 넘어 농협·상호금융으로 확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2일 농협 회장 선거 제도 등 지배구조 제도 검토를 시사했다. [연합뉴스]

[직썰 / 손성은 기자] 정부가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에 나선 가운데 점검 범위가 농협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관행을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언급한 이후, 금융권 전반의 내부통제와 지배구조를 다시 들여다봐야 보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어서다. 금융지주에 국한됐던 논의가 상호금융으로 번지고 있다.

◇특별감사 여파…농협, 대국민 사과와 쇄신안 발표

농협중앙회는 지난 13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조직 쇄신안을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가 8일 발표한 특별감사 중간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감사 결과 회장 해외출장 경비 부적정 집행, 내부통제 미작동, 임직원 비위에 대한 온정적 징계 등 모두 65건의 문제가 확인됐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국민과 농업인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사과한다”며 “지적 사항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즉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해외출장 숙박비 초과 집행분 반환, 농민신문 등 계열사 회장직 사퇴, 감사·인사 시스템 정비 등을 약속했다.

이번 특별감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촉발됐다. 당시 농협 회장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는 지적과 함께 부실경영 논란이 제기되자 농식품부가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다수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농협 지배구조 전반을 손보는 작업이 불가피해졌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12일 “농협은 협동조합으로서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가 반영돼야 하지만 실제 운영은 그렇지 않다”며 “선거 제도와 지배구조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중앙회장 선출 방식, 대의원 구조, 계열사 인사 관여 범위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금융권 전반으로 번지는 지배구조 점검

농협 논란은 정부가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에 속도를 내는 시점과 맞물려 있다. 금융당국은 오는 16일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다. 정부와 학계, 업계 전문가뿐 아니라 5대 금융지주 회장도 참여한다.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 사외이사 독립성, 승계 프로그램 등이 점검 대상이다.

금융지주와 농협을 둘러싼 논란의 공통점은 최고경영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구조다. 두 조직 모두 사실상 뚜렷한 소유주가 없는 형태다. 주주 지분은 분산돼 있고, 조합원 역시 광범위해 실질적 견제가 쉽지 않다. 이로 인해 이사회나 대표기구가 최고경영자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내부통제 부실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농협은 협동조합 본체가 농협금융지주를 100% 보유하고, 동시에 지역 농·축협 상호금융을 관리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공공적 성격과 대형 금융기관의 경제적 성격이 겹치면서 지배구조 개편 필요성도 금융지주보다 더 크다.

◇개편 향방, 최고경영자 임기 변수로

이번 지배구조 점검이 단기간에 마무리되기 어렵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 출범 초기부터 금융권 내부통제와 상호금융 부실 문제가 연이어 제기돼 왔다”며 “은행뿐 아니라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전반을 대상으로 한 개선 작업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제도 개편의 파장도 작지 않을 전망이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직접 나선 만큼 제도 개선 이후 가시적 변화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며 “임기 만료를 앞둔 금융사와 상호금융 최고경영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은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흐름에 들어섰다. 금융지주와 상호금융 모두 제도 변화의 영향권에 놓이게 됐다. 정부가 어떤 속도와 방향으로 점검을 이어갈지가 향후 금융권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