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형 구형'에...청와대 “사법부, 국민 눈높이 부합해 판결할 것”

청와대는 13일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자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부합해 판결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해 있다 / 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날 저녁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 직후 공지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은 오전 9시 30분께 시작돼 16시간 55분 만인 이튿날 오전 2시 25분께 종료됐다. 오후 8시 41분까지 윤 전 대통령 측 서류증거(서증) 조사가 진행됐고, 이후 특검팀 최종변론과 구형, 피고인 측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이 이어졌다.

법정은 오전부터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 가득 찼다. 이들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욕설을 내뱉거나 폭소를 터뜨렸고, 피고인 측 변론과 최후진술이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치는 모습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것은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이날 구형이 이뤄진 중앙지법 417호 형사 대법정은 30년 전 검찰이 내란 수괴(형법 개정 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곳이기도 하다.

정치권 반응도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재판의 끝이 정의로 귀결되길 지켜보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은 다음 달 19일 오후 3시에 선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