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현지 시간) 미국 하원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쿠팡에 대한 한국 국회의 국정조사 등을 문제삼는 목소리가 다수 의원들에게서 제기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에서 이뤄진 쿠팡에 대한 조치들이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라는 지적이다. 다만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누구도 언급하지 않았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미국 혁신 및 기술 리더십 유지'를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허위조작정보근절법(개정 정보통신망법), 미국 기업 쿠팡에 대한 조사와 관련한 문제제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 무역소위 위원장인 에이리언 스미스(공화·네브라스카) 하원의원은 한국에 대한 질문으로 포문을 열었다.
스미스 의원은 "지난 11월 미국과 한국은 역사적인 한미 전략적 무역투자 협정을 재확인하는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특히 한국은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고 불필요한 디지털 무역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키로 약속했다"며 "안타깝게도 제가 관찰한 바로는 한국이 여전히 미국 기업을 명시적으로 겨냥한 입법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규제당국은 이미 미국 기술 선도기업들을 적극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차별적 규제 조치를 받고있는 쿠팡이 한 사례"라고 말했다.
수잔 델베네(민주·워싱턴) 하원의원도 트럼프 행정부가 체결한 한미 무역합의에는 미국 기업들을 차별적인 디지털 관행으로부터 보호하고 공정한 대우를 제공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 고향인 워싱턴주에서 쿠팡과 같은 기업들로부터 한국 규제당국이 이미 이러한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고 우려했다.
캐럴 밀러(공화·웨스트버지니아) 하원의원의 경우 쿠팡뿐만 아니라 온라인플랫폼법과 개정 정통망법까지 언급하며 한국에 대한 성토성 목소리를 냈다.
밀러 의원은 "다른 국가들은 디지털 무역의 자유로운 흐름을 억압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 국회는 최근 통과된 검열 법안을 포함해 미국 기업들을 겨냥한 입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들은)최근 두명의 미국인 경영인들을 대상으로한 정치적 마녀사냥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한국 국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 청문회와 출석을 요구받은 쿠팡 경영진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에는 한국 경쟁당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해온 나이젤 코리 아시아정책연구소(NBR) 비상근 연구원이 증인으로 참석해 의원들의 우려에 힘을 보탰다.
그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현재 워싱턴DC를 방문 중이란 점을 언급하면서 "핵심은 미국 기업들이 한국 경쟁당국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격 표적이 돼 왔으며, 한국 시스템에는 이러한 조사과정에서 공정히 대우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적법 절차와 절차적 안전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날 청문회에서 어떤 의원과 증인도 지난해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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