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재판 동시에 열려…출석 의무는 없는 첫 공판준비기일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호주 도피' 의혹 재판이 14일 시작된다. 같은 법원에선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의혹 재판도 예정돼 있다.
다만, 둘 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어서 법정에서 마주칠 가능성은 작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도 함께 재판받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기 위해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수사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순직 사건 넉 달 뒤인 2023년 11월 19일부터 사건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대사 임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과 외교부,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실장 등은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한 혐의를 받는다.
통일교인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추가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도 같은 날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지난달 9일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변호인 측의 기록 열람·복사가 늦어지면서 기일이 한 차례 연기됐다.
민중기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당 대표로 밀기 위해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비롯해 통일교 한학자 총재,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 한 총재 전 비서실장 정원주씨, 건진법사 전성배씨 5명을 기소했다.
김 여사는 2022년 11월께 전씨를 통해 윤 전 본부장에게 교인과 집단 당원 가입을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바랐던 김 여사가 전씨와 공모해 교인 입당 대가로 통일교 측에 정부 차원의 지원과 교단 인사의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했다고 특검팀은 보고 있다.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 정 전 실장 등은 이런 김 여사 측 계획을 받아들이고 교인 강제 입당을 공모한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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