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 ‘사형’ 구형…청와대·여권 “사필귀정, 법치 세울 준엄한 심판”

청와대 전경.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청와대와 여권은 이번 결정이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당연한 귀결이라며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헌정 질서를 유린한 행위에 대해 예외 없는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청와대와 여권 핵심 관계자들은 특검의 사형 구형 소식이 전해지자 이번 사건이 갖는 역사적·법적 무게감을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 이번 구형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사법 절차의 일환임을 분명히 하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온전히 규명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짧고 강렬한 메시지를 던졌다. 정 대표는 “사필귀정”이라며 “역사의 심판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내란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전두환처럼”이라고 적었다. 이는 1980년 신군부의 권력 찬탈을 주도했던 인물들이 맞이했던 비참한 결말을 상기시키며, 윤 전 대통령 역시 동일한 잣대로 심판받아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공식 논평에서 특검의 결단을 적극 지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의 사형 구형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무력으로 뒤엎으려 한 행위에 대해, 법이 예정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인 결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사법부 판단만 남았다”며 “헌정 파괴 앞에선 어떠한 관용이나 예외도 없다는 점을 사법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역사의 죄인에게 내리는 단죄에 망설임이 있어선 안 된다”며 “민주당은 이 재판의 끝이 반드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의로 귀결되길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은 한층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백선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윤석열의 죄질은 군사 반란을 일으킨 전두환보다 훨씬 더 무겁고 악질적”이라며 “사형 구형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라는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이자 당연한 귀결”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지체 없이 가장 빠른 기일에 선고를 내려야 한다”면서 “오직 헌법과 법률, 사법적 양심에 따라 내란수괴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고 책임을 묻는 엄중한 판결로 대한민국의 법치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