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2시간 넘는 의견 진술을 통해 사형을 요청했습니다.
박억수 내란 특검보는 이날 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률가 출신으로 검찰총장까지 역임하면서 헌법 수호 의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질서를 파괴하는 쪽으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을 장악하려 한 행위가 헌정 사상 유례없는 반국가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특검 측은 구형 이유에서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전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라며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이며, 재판부가 무기형을 선택해 감경하더라도 최소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은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사건으로 사형을 구형받은 이후 약 30년 만에 나온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사형 구형입니다.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국민 여론도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분위기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꽃'이 지난 1월 9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7.0%가 '사형'이 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무기징역 26.8%, 무기금고 14.1%를 포함하면 무기금고 이상의 중형을 요구한 응답자가 77.9%에 달했습니다.
특히 ARS 조사에서는 사형 응답이 50.5%로 과반을 넘으며 더욱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국민 정서가 드러났습니다. 지역별로는 호남권에서 60.7%가 사형을 선택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 각각 절반 이상이 사형을 지지했습니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59.2%,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 57.7%가 사형 구형에 동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사형 구형은 헌정 파괴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최소한의 법적 응답"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청와대도 같은 날 "사법부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 판결을 할 것으로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으며, 이를 수단으로 삼아 사법권과 입법권을 장악해 장기 집권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가와 사회에 엄청난 피해와 해악을 초래했음에도 진지한 반성이나 사과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이 각각 구형됐습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되며, 재판부의 최종 판단에 법조계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임을 감안할 때 실제 사형 집행 가능성은 낮지만, 구형과 선고를 통해 범죄의 중대성과 공동체의 대응 의지를 표현하는 기능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사례처럼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치며 형량이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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