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사형 구형…특검 "헌정질서 파괴한 반국가 범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조은석 특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줄것을 요청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권한 남용이나 정치적 판단 착오가 아닌 헌법 질서 자체를 붕괴시키려 한 중대한 반국가 범죄로 규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며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종합하면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지적한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는 이제 명확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벌어진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난입,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을 핵심 범죄 사실로 제시했다. 박 특검보는 이를 두고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파괴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사형이 구형된 배경으로는 내란 혐의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범주인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 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경우에 해당하며,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규정돼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단순한 결정권자가 아닌,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일련의 국가기관 무력화 시도의 최종 책임자로 판단했다. 특히 국회 기능 마비, 선관위 통제 시도, 언론 통제 시도는 민주주의의 핵심 축을 동시에 겨냥했다는 점에서 계획성과 위험성이 모두 크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의 인식과 사후 태도에도 주목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행위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에 어떤 중대한 침해를 초래했는지에 대해 어떠한 성찰도 보이지 않았다"며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독재와 권위주의에 맞서 희생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온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해 장기간 집권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국가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할 물적 자원과 국가 권한을 사적으로 동원한 점에서 죄질이 극히 무겁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특검의 사형 구형을 두고 강도 높은 평가가 이어졌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사형 구형은 헌정 파괴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최소한의 법적 응답"이라고 밝혔다.

이어 "형법이 규정한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단 세 가지뿐"이라며 "이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국민의 삶을 도륙하려 한 범죄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대역죄인지를 법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특검의 사형 구형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무력으로 뒤엎으려 한 행위에 대해 법이 예정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 결론"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구형이 피고인 측의 마라톤 변론으로 지연되는 동안 재판부가 시간 끌기를 사실상 방치해 국민적 분노를 키운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한 전직 권력자의 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가를 증명하는 마지막 관문"이라며 "헌정 파괴 앞에서는 어떠한 관용이나 예외도 없다는 점을 사법의 이름으로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도 강도 높은 논평을 내놨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조은석 특검이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것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라는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이자 당연한 귀결"이라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 파괴의 수괴가 됐다는 점에서 윤석열의 죄질은 군사 반란을 일으킨 전두환보다 훨씬 더 무겁고 악질적"이라며 "피고인과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의 순간까지도 내란을 통치 행위라 강변하며 반성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공은 재판부로 넘어갔다"며 "좌고우면하지 말고 헌법과 법률, 사법적 양심에 따라 내란수괴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엄중한 판결로 대한민국의 법치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성모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