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尹 죄질, 전두환보다 무거워…지체없이 선고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자 사필귀정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기대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사필귀정"이라며 "역사의 심판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내란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전두환처럼"이라고 썼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특검의 사형 구형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무력으로 뒤엎으려 한 행위에 대해, 법이 예정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인 결론"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제 사법부 판단만 남았다"며 "헌정 파괴 앞에선 어떠한 관용이나 예외도 없다는 점을 사법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사의 죄인에게 내리는 단죄에 망설임이 있어선 안 된다"며 "민주당은 이 재판의 끝이 반드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의로 귀결되길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의 죄질은 군사 반란을 일으킨 전두환보다 훨씬 더 무겁고 악질적"이라며 "사형 구형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라는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이자 당연한 귀결"이라고 논평했다.
이어 "재판부는 지체 없이 가장 빠른 기일에 선고를 내려야 한다"며 "오직 헌법과 법률, 사법적 양심에 따라 내란수괴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고 책임을 묻는 엄중한 판결로 대한민국의 법치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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