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윤석열 사형 구형에 “사법부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판결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와 관련한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김민수 기자】청와대는 13일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부합해 판결할 것으로 본다”고 입장을 전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직후 언론 공지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내란 특별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훼손하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생명·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위협을 가했다”며 “다시는 권력 유지의 목적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