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형 구형에 5·18·광주시민단체 "민주주의 파괴의 무게"

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전남 시민·노동단체와 5·18민주화운동 단체들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민주주의 파괴의 무게"라고 평가했다.

내란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광주시민단체들은 특검의 구형에 이어 선고를 앞둔 재판부를 향해 "윤 전 대통령에게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책임을 물어 법정 최고형으로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비상계엄과 내란은 5·18 유족에게 다시 한 번 뼈아픈 상처를 남겼다"며 "윤 전 대통령은 오월 영령이 어렵게 일궈 세운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가권력을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예우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전두환·노태우씨의 선고 사례를 참고해 윤 전 대통령 역시 극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그래야 후대에 이런 범죄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특검의 구형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자가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를 보여주는 상징"이라며 재판부의 엄중한 판결을 거듭 요구했다.

박강배 5·18재단 상임이사는 "계엄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행위에 대해 법정 최고형과 같은 사법적 단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특검의 구형량에 동조했다.

아울러 "사형은 실제 집행 여부와 별개로 선언적 의미가 크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시는 내란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사형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미경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만약 재판부가 구형량보다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할 경우 이어지는 항소심에서 재차 감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우려된다"며 "재판부는 1심 선고에서도 특검의 구형량을 유지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 선고로서 가석방없는 무기징역형을 내려야 한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대가로서 사회와의 완전한 격리를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 역시 재판부에 신속하고 단호한 판결을 요구했다.

이종욱 민주노총 광주본부장은 "국정을 파행으로 몰고 노동자와 국민을 적으로 만든 권력자에 대한 이번 구형은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지키는 최소한의 결단"이라며 "재판부도 그에 상응하는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기징역은 사실상 면죄부에 가깝다. 헌정을 유린한 자를 살려 두는 판결로는 민주주의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다"며 "노동 없는 형벌인 무기금고형은 내란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정의를 조롱하는 결정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손상용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위원장도 "이번 구형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민주주의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법적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계엄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와 시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사회 전반에 공포와 통제를 강요한 행위는 민주공화국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신속한 선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