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령친화도시’ 지정제도 첫 시행

보건복지부는 1월 13일 국무회의에서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과 절차, 지원 등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초고령사회 대비 지역단위 노인친화정책 추진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령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노인복지법’ 개정(2024년 1월 23일 개정, 2026년 1월 24일 시행)에 따른 것이다. 

법률이 위임한 고령친화도시의 지정기준, 절차, 취소, 지원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고령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고령 친화적인 정책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제도가 마련됐다.

◆지정 기준과 절차

개정 시행령에 따라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정 기준

지정을 받으려면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력 등의 기반을 갖추고 △노인 참여 촉진, 노인의 역량 강화, 노인 돌봄·안전 및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의 구현 등과 관련한 사업의 추진 실적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 등 지정 기준에 적합한 서류를 갖춰야 한다. 

이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지정 절차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희망하는 시·군·구청장(특별자치시·도 포함)은 지정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령친화도시로 지정한다.

◆유효기간 5년, 매년 이행상황 보고 의무

고령친화도시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이다.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이행 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고령친화도시 지정 관련 교육, 자문,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정 취소 사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된 경우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성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정 또는 지정 취소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리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상반기 중 세부지침 안내 예정

보건복지부는 고령친화도시 지정과 관련한 세부 지침을 올해 상반기 중 안내할 계획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통해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고령 친화적인 정책 운영을 유도하여, 지역 정책에 노인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함과 동시에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안전, 건강 등 분야별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통해 노인의 관점과 수요를 반영하는 지역 정책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라며 “어르신이 살기 좋은 지역을 확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