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공공기관 중복 업무와 관련해 기능을 재조정하거나 통폐합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업무보고에서 금융감독원이 갑자기 빠진 이유에 대해서도 매달 비공식적인 협의를 해오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13일 "정책금융협의체를 가동해 업무에 필요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올해 업무 추진 계획을 듣고 인식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기관의 기능 재조정·통폐합 등을 염두에 두는 것은 너무 앞서 나가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또 금감원 업무보고를 제외한 것에 대해선 "매달 비공식적인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며 "금감원은 금융위의 위탁한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다른 이해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관 기관으로서 업무보고 기관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와 관계없이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계는 금융위 설치법에 명시돼 있다"며 "금융안정과 관련해 두 기관의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여부에 대해선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면 어떠한 변화가 있게 되는지, 그 경우에 누가 어떤 방식으로 민주적인 통제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합동대응단 규모와 관련해선 "합동 대응단 팀 간의 경쟁을 통해 좀 더 신속하게 효과가 큰 불공정 거래를 적발하자는 거였던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합동 대응단의 다른 팀의 출범과 인적 구성을 위한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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