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미국의 마두로 체포와 ‘국방경제’

미국은 3일 군사작전 시작 약 3시간 만에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압송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쟁에 5년 넘게 묶여 있는 것을 고려하면 미국의 위력을 실감하는 순간이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째, 베네수엘라 정부의 관여 또는 묵인 속에 미국에 들어오던 마약 공급을 차단할 수 있다. 마약은 본인뿐 아니라 가정, 일터, 도시와 공동체를 파괴한다. 치료, 퇴치에 많은 나랏돈이 들어간다. 노동력, 생산성을 갉아먹는다. 마약 공급 차단은 국가 재정 부담 축소, 우수 인재와 노동력 확보로 연결돼 경제 기반을 강화한다.

 

둘째, 안정적인 석유공급 확보다. 베네수엘라는 손꼽히는 석유 생산국인데 중국, 러시아에 우호적이고 미국에 적대적이었다. 마두로 체포는 풍부한 석유를 미국에 공급해 물가 인상을 억제하고 산업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해 패권 다툼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전쟁이 나토(NATO)에서 러시아의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 주된 목표라면 마두로 체포는 미국 중심의 경제 패권이 목표에 가깝다.

 

미국은 마두로 대통령을 ‘인형뽑기’하듯 체포했다. 탁월한 국방기술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전투기, 폭격기 등 150여대 항공기와 최정예 병력을 투입했다. 그전에 마두로 대통령과 가족, 집무실, 거주지, 경호팀, 군부대의 현황, 수준, 습성, 움직임을 미리 파악했다. 거기에 국방, 외교, 내무, 재무, 정치, 마약 카르텔과 범죄 등 핵심 데이터를 확보해 분석을 마쳤다. 그러니 첨단 국방기술 전시회가 따로 없다. 물론 마두로 체포가 최종 목표는 아니다. 베네수엘라 정국을 안정시키고 정치, 경제, 사회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 그래야 미국을 위협하는 마약 카르텔 해체, 석유 공급 안정화가 가능하고 미국 패권이 지켜진다. 여기에 미국의 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이 활용되고 미국 기업이 진출할 것이다.

 

국방기술 강화는 군사 위협으로부터 자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출발했다. 고품질 소프트웨어, 데이터, AI를 장착한 첨단 무기는 살상력을 높일 수 있지만 반대로 살상을 줄이고 쉽게 이기는 수단도 된다. 국방기술 고도화는 국방력 강화에만 그치지 않는다. 석유 등 원자재 확보, 마약 퇴치, 국제협상 주도 등 국방 이외 다양한 목적을 위해 활용된다. 특히 국방기술은 민간경제와 직결된다. 분쟁지역은 데이터, AI, 로봇, 드론,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과 산업을 실험하는 테스트베드다. 옛 소련은 최초 우주선 발사 등 최고의 국방기술을 보유했지만 그 기술로 민간경제를 키우지 못했기에 해체됐다. 미국은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국방기술을 민간에 이전해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산업과 시장의 성장기회로 만들었다. 과거 인터넷, 위성항법장치(GPS), 로봇, 암호, 화학물질, 치료제 등이 그렇다. 전쟁터를 분석하던 데이터 기술은 정부 적자를 줄이고 기업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국방기술을 키우고 민간 활용을 높이면 국방 우위를 넘어 경제장벽도 만들기 쉽다. 미국 패권의 비결이고 역사다. 두렵지 않을 수 없다.

 

우리도 다를 바 없다. 국방과 경제를 분리해 생각할 수 없다. 세계가 지켜보기에 우리만의 국방력 강화는 쉽지 않다.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방위산업 강국이다. 국제협력 속에 경제기술을 국방기술로 만들고 국방기술을 경제기술로 만들어야 한다. 국방기술은 국가 안보뿐 아니라 경제 발전의 핵심 요소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