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3일 서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노동부와 유관기관이 서로 협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구 감소와 AI 기술변화 등 사회 대전환 문제에 대응하고 노동시장 격차 해소 등 당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경사노위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의 재구조화에 나서기로 했다. 사회 전반의 구조적 과제에 대한 공동의 해법을 모색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플랫폼으로 기능을 확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단일 주체가 해결하기 어렵고 국민 공통의 목표 달성과 문제 해결이 필요한 '국민 공감형 의제'를 노사정이 함께 발굴한다.
사회적 대화에 공론화 기법을 도입한다. 사회적 대화 과정에 숙의와 경청의 문화가 자리 잡고 국민의 정치 효능감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세부적인 공론화 방법과 국민 참여를 위한 시민참여단(가칭)의 규모 등 운영 계획은 노사정이 함께 마련한다.
중앙 단위의 논의뿐만 아니라 각 지역과 산업의 주요 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사회적 대화 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석유화학, 철강 등 지역 특화산업 일자리 위기 등 현안을 당사자가 참여하는 현장의 사회적 대화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 대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 아카데미(가칭) 설립도 추진한다.
중노위는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이 현장 혼선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기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원·하청 간 교섭 요구,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 복잡한 유형의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노동부 지침 등을 기준으로 사건처리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는 등 대응체계를 철저히 구축한다.
우선 3월까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개정 노조법 실행방안 TF'를 운영한다. TF에서는 사용자성 판단, 노동쟁의 대상 확대 등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한 선행 판례와 노동부 지침을 토대로 명확한 심판·조정 실무 지침을 정교화한다. 2월부터는 공익위원과 조사관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
고용 관계가 불안정한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한다. 노동위원회 판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조사관이 현장·출석 조사를 적극 실시하는 등 직권조사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사건 신청부터 해결까지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시 조정지원시스템도 구축한다. 준상근 조정위원이 전담 업종과 사업장을 맡아 사전에 자문과 상담을 제공하는 맞춤형 분쟁 예방 활동에 나서는 것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경사노위와의 토론에서 "김 위원장은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첨예한 갈등을 조정한 경험이 많다"며 "우리 사회의 구조적 난제에 대해 국민께서 공감할 수 있는 슬기로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동시장 격차해소 등 당면한 노동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사회적 대화"라며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위기 속에서 중앙 단위의 거대 담론을 넘어 산업 현장·지역에서 구체적인 해법을 찾는 중층적 사회적 대화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중노위 토론 과정에서는 "노동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정 노조법 시행에 대해 사건처리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일관되게 적용하고 노사 모두가 예측 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합치자"고 밝혔다.
김 장관은 "경사노위가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일터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고, 노동위는 노동분쟁 해결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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