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대응해 온 관계 관리 국면에서 벗어나 셔틀외교를 축으로 한 안정적 협력 구조를 본격화하는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날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연 것은 회담 형식과 장소 선택부터 기존 한일 외교의 틀과는 결이 달랐다. 수도 중심의 의례적 외교보다 정상 간 개인적 신뢰와 유대를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메시지로 잦은 만남을 전제로 한 셔틀외교가 상징적 선언이 아니라 실제 작동 단계에 들어갔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의 의의로 셔틀외교를 통한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한일 관계 추진을 우선 꼽았다. 정상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례적 소통을 통해 양국 관계를 예측 가능한 상태로 관리하겠다는 설명이다.
과거사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서도 변화가 읽힌다. 이번 회담에서는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희생자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 추진이 합의됐다. 사과나 책임 공방을 전면에 내세우기보다 인도적 협력을 통해 과거사 문제에서 실질적 진전을 도모하겠다는 접근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역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인도적 차원의 협력 추진’과 ‘진전 조치 견인’을 이번 회담의 주요 의미로 제시했다.
경제와 미래 협력 분야에서는 한일 관계의 무게중심이 더욱 분명해졌다. 양국은 교역 중심 협력을 넘어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국제규범 형성까지 포괄하는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계 당국 간 체계적 협의를 개시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과 지식재산 보호 분야 협력, 스캠 범죄 등 초국가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제도화 역시 같은 흐름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일 협력이 선언적 구호를 넘어 구조화 단계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인적 교류 확대도 이번 회담의 중요한 맥락이다. 연간 1천200만명이 넘는 상호 왕래를 토대로 청년세대와 전문인력 교류를 활성화하겠다는 논의는 한일 관계를 정부 차원에 머물지 않고 사회 전반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박상준 와세다대 국제학술원 교수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갈등 관리에 치중하던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셔틀외교의 제도화를 시도했고 과거사는 관리 국면으로 옮기면서 경제·미래·사회 협력을 구조화하려는 노력을 보인 건 양국 간의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나라=이성훈기자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