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이 경제안보와 미래기술 분야 협력을 중심으로 한 미래지향적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13일 일본 나라(奈良)현 회담장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협력을 중심으로 한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그리고 국제규범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이를 위해 관계 당국 간 논의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공지능(AI), 지식재산 보호 등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보 현안과 관련해 양 정상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역내 평화 및 안정을 위한 한일 협력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동북아 지역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했다. 대북 대응과 관련해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에서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과거사 분야에서는 조세이 탄광 유해 문제에서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1942년 일본 우베시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를 거론하며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당국 간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 뜻깊다”고 전했다.
사회·치안 협력도 의제에 포함됐다. 양 정상은 지난해 출범한 ‘한일 공통 사회 문제 협의체’를 통해 저출생·고령화, 국토 균형 성장, 농업과 방재, 자살 예방 등 사회 문제 공동 대응을 논의해 온 점을 평가하고 지방 성장 등 공통 과제에서 구체적 성과를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 스캠 범죄를 비롯한 초국가 범죄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하고 한국 경찰청 주도의 국제공조 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며 공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합의문을 채택하기로 했다.
다만 공동언론발표에서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에 대한 직접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이 대통령은 방일 이틀째인 14일 다카이치 총리와 함께 나라현 호류지를 방문해 문화 교류 일정을 소화한 뒤 귀국할 예정이다.
나라=이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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