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직접 수사를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정부안이 공개되면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통제 가능성과 국가수사본부 지휘권 부여 여부에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청은 해당 사안은 입법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13일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기자간담회 답변을 통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통제나 국가수사본부 지휘권 부여 문제는 경찰제도에 큰 변화를 불러오는 사안"이라며 "입법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논의나 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회 등 관계기관과 충분히 논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전날 정부가 공개한 공소청·중수청 설립 법안에는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 사무 전반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으며,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두고 행안부 권한 비대화와 경찰에 대한 통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한 대규모 업무보고가 이뤄지고, 경찰에 대한 지휘권이 없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 지휘부 회의에 참석한 것을 두고 경찰의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업무보고는 국민과의 소통과 국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경찰을 비롯한 전 부처가 모두 참여하고 있다"며 "지휘부 회의 참석 역시 범죄 대응, 사회적 약자 보호, 공명선거 관리 등 국민 안전을 위한 치안 활동을 당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이러한 업무보고나 회의 참석이 "경찰의 중립성 침해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업무보고에 앞서 "경찰의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은 반드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관계성 범죄와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등 민생 침해 범죄 대응과 함께 허위정보 유포, 산업재해 수사,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경비와 선거사범 수사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치안 분야에서 경찰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