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 ' 여야 공방 속 與 내부서 불만 제기 "국민 눈높이 부족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왼쪽)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취임 인사차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를 만나 서로 상대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12일 검찰청을 대신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공개한 것을 두고 여야의 대립을 넘어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당정 간 이견은 없다"며 검찰청 폐지를 위한 빠른 입법을 예고한 만큼 지도부 차원에서 함구령까지 내렸지만 당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행정안전부에 과도한 권력이 집중될 수 있다며 정부안을 직격하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 간 이견은 없다. 검찰청의 폐지는 사법부의 새로운 집을 짓는 거대한 공사"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당정 간 이견 의혹을 일축하고 신속한 입법을 예고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역시 "당정 간 이견은 없다. 비공식적으로 관련 의원들 의견을 취합할 것"이라며 관련 의혹에 선을 그었다.

그러나 정부안에 반발하는 당내 개별 의원들의 공개적인 발언이 이어지며 오는 15일 해당 문제를 논의할 정책 의원총회 전까지 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바람직한 검찰 개혁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주최한 김용민 의원은 "어제 (정부의) 입법 예고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보완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두고 중수청을 이원 조직으로 만들어 기존 검찰의 특수부를 확대, 재편하는 구조는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의원 역시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한다는 철칙을 지키고 보완 수사권을 다시 검찰에 쥐여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이에 국민의힘은 행안부에 과도한 권력 집중과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며 맞서고 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 세계적으로 내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하는 입법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행안부 장관에게 지휘·감독권 및 중수청장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을 부여한 중수청 법안은 기형적인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에서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국가 수사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하려는 노골적인 개악"이라며 "공룡 행안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국민 위에 군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도 "중수청 공화국을 건설하겠다는 노골적 욕망"이라며 "권력에 입맛에 맞는 수사 기구를 만들려는 시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