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회·시위 대응 전환 TF 가동…이달 중 종합계획 수립

사진 = 뉴시스

 

경찰이 집회·시위 대응을 사전적·예방적 질서유지에서 사후적·보충적 역할로 전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이달 중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13일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기자간담회 답변을 통해 "경찰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집회·시위 대응 및 경력 운용 패러다임 전환 TF'를 운영 중이며, 관련 기능 의견을 반영해 이달 중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F에는 정보국과 경비국, 서울경찰청이 참여하고 있다. 정보국은 '집회·시위 대응 전환 분과'를, 경비국은 '기동대 민생치안 활용 분과'를 각각 구성해 논의를 진행 중이며, 서울경찰청은 현장 대응을 담당하는 별도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집회·시위 관련 법률 개정 과제는 전환 TF가 아닌 해당 기능에서 별도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경찰청은 전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집회·시위 대응 방식을 기존의 사전적·예방적 질서유지에서 사후적·보충적 역할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집회·시위 관리에 투입되던 경찰관 기동대를 필수 수요를 제외하고 범죄 예방과 대응, 인파 관리, 재난 대응 등 민생치안 분야에 상시 투입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온라인상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14일부터 '허위정보 유포 등 단속 TF'를 운영해 왔으며, 조직적·전산적 방식으로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범죄에 대해 소관 기능 간 협업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특히 매크로 등 전산적 수단을 활용한 허위정보 유포 범죄를 대상으로 올해 1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의 취지를 고려해 허위조작정보나 불법정보 가운데 악의적이거나 명백한 법률 위반 행위에 한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최근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경찰관이 2차 사고로 순직한 사례를 계기로, 사고 지점 후방에 순찰차와 싸인카, 충격흡수장치(TMA) 장비를 배치하는 등 물리적 방호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고 현장 후방 이격거리는 100m 이상 확보하도록 매뉴얼을 개선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장 대응 훈련(FTX)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 접근 시 감속 운행 기준을 시속 30㎞로 설정하고, 이번 사고의 주 원인으로 지목된 정속주행(ACC) 기능 맹신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대국민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전날 업무보고 이후 이어진 토의에서 국민 안전을 높이기 위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간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강추위 속 장시간 집회 도중 고령자가 사망한 사례를 계기로 집회·시위 참가자 안전관리 방안이 논의됐고, 허위정보·명예훼손 등 불법 현수막 대응과 교통약자 보호구역 통합 관리 방안도 함께 다뤄졌다.

이 자리에서 윤호중 장관은 마약 범죄와 해외 스캠 범죄, 관계성 범죄 등 국민적 우려가 큰 범죄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을 당부했으며, 경찰청은 관련 현황과 대비책을 설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