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조세이 탄광 유해 DNA 감정…"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일본 나라현 정상회담장에서 확대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일본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두 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은 경제와 민생, 안보 등 분야는 물론 조세이 탄광 노동자의 유해를 함께 발굴하기로 하는 등 과거사 문제에도 협력의 진전을 이뤘다.

이날 일본 나라현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은 약 1시간 30분간 진행됐다. 두 정상은 과거사에 따른 이견보다는 미래 협력에 방점을 두고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이 대통령의 방일에 대해 "일·한 관계를 한층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 시키는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어지러운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가 더 나은 상황을 향해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한·일 간 협력 관계는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잘 걸어가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이후 공동언론 발표에서 이 대통령은 "오늘날 국제 정세와 통상 질서는 유례 없이 요동치고 있으며,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기술 혁신은 우리의 삶과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명사적 전환기 속에서 한·일 양국이 협력의 깊이를 더하고 범위를 넓혀 나가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우선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 분야에서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경제 안보와 과학기술에 국제 규범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논의를 개시하기로 했다. 특히 AI와 지식재산 보호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 성장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도 도출했다. 스캠 범죄를 비롯한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우리 경찰청 주도로 발족한 국제 공조 협의체에 일본의 참여를 끌어냈다. 양국 간 공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합의문도 채택한다.
 
아울러 양국은 청년과 전문 인력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출입국 절차 간소화와 수학여행 장려를 추진한다. 또 현재 IT 분야에 한정된 기술 자격 상호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두 정상은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 한·일 협력뿐만 아니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도 뜻을 모았다. 더불어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포함한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중·일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한·중·일 3국이 공통점을 찾아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며 '중재자' 역할을 강조했다. 이는 앞서 중국 국빈 방문 당시 유지했던 중립적 외교 기조를 이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또 양 정상은 일제강점기 조세이 탄광에 강제동원됐다가 수몰된 조선인 노동자의 유해 발굴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인도적 차원으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 사항에 대해서는 당국 간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병오년 새해는 지난 60년의 한·일 관계를 돌아보고 새로운 6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 앞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의 숙소를 직접 찾아 영접하는 등 극진한 환대를 보였고, 이 대통령은 한·일 양국을 상징하는 색을 섞은 보라색 넥타이를 착용한 채 회담에 임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다섯 번째이며, 다카이치 총리와의 만남은 약식 회동을 포함해 세 번째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된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자 지역구다. 일본 총리가 자신의 지역구로 외국 정상을 초청한 것은 드문 사례로 나라현에서 일본 총리가 외국 정상과 회담한 것은 이 대통령이 처음이다.
 
나라현은 약 1500년 전 고대 한반도와 일본 간 교류의 흔적이 남아 있는 지역으로 셔틀 외교 정례화를 위한 이번 방문의 상징성이 돋보이는 장소로 평가된다.

이번 회담을 통해 다카이치 총리 취임 약 3개월 만에 상호 방문이 조기에 성사됐고, 양국이 미래 지향적인 관계 구축에 공감대를 재확인하면서 셔틀 외교가 더욱 공고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