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진보야당 의원 30명 공동 토론회…"중수청, 또 하나의 괴물 만들 수도"
참석 전문가들 "정부안 철회해야"…"명찰만 바꿔 검사 권한 유지"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을 두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12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바람직한 검찰개혁 긴급토론회'를 열어 정부안에 대해 "그동안 우리가 외친 검찰개혁과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를) 비판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해가는 과정 자체가 수많은 국민의 명령과 바람을 실현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는 김 의원과 함께 서영교·박주민·강준현·김승원·민병덕 등 민주당 의원들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일부,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30명이 공동 주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도 토론회에 참석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가능성, 중수청 이원 조직화에 반대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추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되는 철칙"이라며 "어떤 명분으로도 수사권을 검찰에 쥐여주는 일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보완수사권은 수사권이다. 공소청 검사는 보완수사권을 가져선 안 된다"며 "정부에서 내놓은 중수청은 또 하나의 괴물을 만드는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와 토론을 맡은 전문가들도 정부안에 비판적이었다.
중수청법 관련 발제를 맡은 유승익 한동대 교수는 "법안은 철회돼야 한다. 노무현 정부 이후 (검찰개혁) 관련해 여러 정책 법안이 있는데 어제 나왔던 이 법안이 최악"이라고 주장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자문위원을 지낸 서보학 경희대 교수는 "자문단 의견과 전혀 상관없는 정말 충격적인 법안이 발표됐다"며 "이 정부가 검찰개혁을 제대로 할 의지가 있는지 상당한 의구심이 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찰 권력을 유지·확대하는 체제가 통과되면 정권이 바뀐 다음에 검찰의 칼날 앞에 살아남을 분이 누가 있겠느냐"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도 했다.
일부 의원들은 SNS를 통해 정부안 비판에 가세했다.
전현희 의원은 "중수청 이원화는 검찰개혁 완성을 바라는 국민 열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태이자 검사의 비대한 권한을 간판만 바꿔 유지하려는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한준호 의원도 "현재 공개된 일부 구상처럼 검사 권한을 명찰만 바꿔 달아 유지하는 방식으로는 개혁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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