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상반기 공공부문 재정 393조 신속 집행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손성은 기자]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총 393조8000억원 규모의 공공부문 재정을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경기 회복세를 확실히 뒷받침하고 미국 관세 영향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집행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기후환경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정부는 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를 합한 공공부문 전체 집행 규모를 전년보다 3조5000억원 늘린 393조8000억원으로 설정했다. 

이 가운데 재정이 354조5000억원, 공공기관 투자가 37조1000억원, 민간투자가 2조2000억원이다. 상반기 집행률 목표는 경제전망 등을 감안해 60% 수준으로 마련됐으며, 중앙정부 재정은 166조2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지방정부는 전년과 동일한 171조5000억원을 상반기 집행하기로 했고, 지방교육 재정은 16조8000억원이 상반기 일정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올해 재정투자 가운데 AI·신산업 혁신, 에너지 전환,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소상공인·저소득층 지원 등 민생 및 신산업 분야의 핵심사업 34조5000억원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했다. 상반기 중 70% 이상인 24조1000억원 집행이 목표다. 

중점관리대상 사업에는 AI 컴퓨팅 자원 활용(2조1000억원),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3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1조2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재정집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현장점검 체계도 신설한다. 정부는 월 1회 이상 ‘현장으로 찾아가는 집행점검’을 진행해 사업 추진 과정의 병목을 조기에 해소하고, 일선 기관이 집행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파악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 장관 대행은 “재정 혜택의 최종수요자인 국민에게 재정이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집중적으로 개최해 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