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학년, 첫 30만명선 무너져…대학·교원·지역 도미노 파장

2026학년도 취학대상자 예비소집일인 지난 6일 인천 소재 모 초등학교에 입학을 앞둔 예비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방문해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저출생 여파로 올해 초등학교 신입생 수가 30만명대 밑으로 떨어지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 현장의 틀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단기적인 출산율 반등보다 학령인구 감소를 전제로 한 교육 체계 전반의 구조적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2025년 초·중·고 학생 수 추계 보정 결과(2026~2031년)’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는 29만8178명으로 추계됐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와 국가데이터포털 장래인구 추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등을 종합해 산출했다.

당초 교육부는 초등 1학년 학생 수가 30만명 아래로 하락하는 시점을 2027년으로 예측한 바 있으나 이후 주민등록 인구와 취학률 변화 등을 반영해 1년 앞당겼다.

향후에도 급격한 하락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새 추계를 살펴보면 초등 1학년은 2027년 27만7674명, 2028년 26만2309명, 2029년 24만7591명, 2030년 23만2268명, 2031년에는 22만481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초등 1학년 수의 감소는 이미 오랜 기간 지속돼 온 흐름이다. 2000년 초등학교 1학년은 69만9032명으로 줄어들며 ‘70만명선’이 무너졌다. 이후 2009년 46만8233명으로 크게 감소한 뒤 40만명대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32만4040명으로 매년 크게 감소하는 추제를 보였다.

전체 학교 학생 수 감소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초·중·고 재학생 수는 지난해 501만5310명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483만6890명으로 떨어지며 머지않아 500만명선이 붕괴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어 2031년에는 381만1087명까지 감소해 400만명 아래로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이어진다.

학령인구의 급감은 교육계가 직면한 중대한 과제로 평가된다. 농산어촌과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초·중·고교의 통폐합과 폐교가 잇따르고 있고 지역 대학들 또한 신입생 확보에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학령인구 감소에 발맞춘 교육부의 교원 정원 감축 계획에 대해 교원단체들이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는 최근 합계출산율의 소폭 반등을 두고 정책 성과로 설명하고 있다.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했고 지난해에는 0.8명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나온 바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전 부위원장은 “저출생 반전의 틀을 만들었다”며 “2030년 목표를 훨씬 상회해 1.1명대 수준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를 구조적 전환으로 보기는 어렵고 일시적인 반등에 가깝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팬데믹 당시 미뤄졌던 혼인·출산이 재개되며 나타난 기저효과에 더해 출산 적령기인 30대 여성 인구가 한때 늘어난 영향이 겹친 결과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인구 전망 2025~2045’ 보고서를 내고 출생아 수가 단기적으로는 소폭 증가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감소하면서 2045년에는 20만명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년 8월 20일 오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그동안 정부의 저출산 대응은 출산율 지표를 끌어올리는 데 방점을 둔 ‘인구 정책’에 머물러 왔다. 출산율 하락의 배경을 양육 비용 부담으로 규정하고 현금·현물 지원을 늘리면 출산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에 기반한 접근이었다. 그 결과 출산·양육 관련 지원 사업은 확대됐지만 정책은 체계적 전략보다는 백화점식 나열에 머물러 왔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번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 체계 전반을 다시 설계해야 할 분기점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중·고학교·대학으로 이어지는 중장기적 대응 전략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최선정 대변인은 본보에 “학생 수 급감을 단순한 축소의 계기가 아니라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현장에서는 교원 정원이 자동으로 줄어들면서 이를 메우기 위해 기간제 교원이 늘어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기간제 교원은 핵심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업무를 맡더라도 고용이 불안정해 학교 운영의 연속성과 장기적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로 전환하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방안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학교 존치를 통해 저출생과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지역 균형 발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학령인구 감소가 학교와 대학 전반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교육 격차 문제까지 포괄한 교육 체계의 전면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김대환 책임연구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초등 입학생 수 감소는 이미 부모 세대 인구가 줄어든 결과로, 앞으로도 학령인구 감소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따라 학교와 대학 등 교육 체계 전반에 연쇄적인 영향이 불가피한 만큼 학생 수 감소를 전제로 한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학생 수 감소 국면에서는 학교 규모와 학급 운영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과소·과밀 학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며 “또 지역 간 교육 여건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특히 그는 공교육과 사교육 간 격차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김 연구원은 “학령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사교육 과열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교육 현안을 넘어 장기적으로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며 “교육당국의 중장기 로드맵에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