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철 5호선 김포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지연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포갑·을 김주영·박상혁 국회의원이 수도권 전철 김포연장 노선의 예타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2022년 10월 김포한강2신도시 건설을 발표하며, 5호선 연장을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제시했고 2024년 7월 ‘신속 예타’에 착수했다. 그러나 예타 착수 후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김주영·박상혁 의원은 13일 성명을 내고 “수도권 전철 5호선 김포 연장 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가 지연되면서 김포 시민들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정부의 약속만 믿고 기다려온 시민들에게 돌아온 건 사업 무산에 대한 불안함과 기약 없는 기다림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의 수도권 135만호 주택 공급 정책에 따라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건설은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인구 폭증을 감당해야 할 핵심 광역교통대책인 5호선 연장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멈춰 서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김포시는 한강2신도시 10만명 입주를 비롯해 대곶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시네폴리스, 풍무역세권 개발 등으로 인구 75만명의 대도시가 된다. 지금도 매일 아침 시민들이 실신하는 ‘지옥철’ 김포골드라인에 이 엄청난 수요까지 더해진다면, 단순한 혼잡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 될 것”이라고 위기감을 드러냈다.
두 의원은 이에 더해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광역교통망 구축이 주택 공급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면, 신도시 건설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출퇴근 고통을 방치하면서 신도시만 짓겠다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자 시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재정당국과 관계기관을 향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재정당국은 수도권 전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즉각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고 국토부와 관계기관은 통과 즉시 기본계획 수립 등 향후 행정 절차를 최단기간 내에 완료해야 하며 광역교통대책 확정없는 김포한강2신도시 건설 사업은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국회의원들은 김포시민의 안전과 교통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정부는 ‘직주근접’과 ‘교통대책 선행’이라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라”며 “김포시민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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