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응급실을 전전하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가 반복되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의료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의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알지 못해 정책 인식과 체감 사이의 간극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연구원은 전국 성인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 인식도 및 요구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6.5%가 ‘우리나라 의료개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에 대해 ‘모르거나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86.7%에 달해 정책 인지도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특히 20대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49.2%가 ‘들어본 적 없다’고 답해 연령별 인식 격차도 뚜렷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 주요 문제점으로는 ‘필수의료 인프라 부족’이 71.5%로 가장 많이 꼽혔으며, ‘지역 간 의료격차’(67.0%), ‘의료전달체계의 붕괴’(47.3%)가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가 의료사고와 건강보험 문제를, 40대는 의료비 부담을, 50~60대는 과도한 의료이용과 의료비 부담을 상대적으로 더 심각하게 인식했다.
의료 개혁이 가장 시급한 분야로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73.7%)와 ‘필수의료 강화’(68.0%)가 꼽혔다. 지역의료 격차를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한 비율은 비수도권이 39.7%로 수도권(29.3%)보다 높아 체감 격차가 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의료개혁을 위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국민과의 소통 강화와 공감대 형성을 통한 ‘국민 공감 의료개혁 추진’을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의료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적 합의가 형성돼 있다”며 “이제는 ‘무엇을 바꿀 것인가’뿐만 아니라 ‘어떻게 국민과 함께 바꿀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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