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주도 특별법 초안 마련 중…통합단체장 후보군 "별도 법안 발의"
정부·국회 조율 시험대
(광주·무안=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해 특별법 초안이 시도를 중심으로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통합단체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현직 국회의원들도 별도의 법안 발의에 나서면서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시도가 준비 중인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안과는 별도로 특별법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형식적인 통합이나 명칭 변경보다 실질적으로 무엇을 바꿀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특별자치도 형태의 통합과 광역·기초단체 간 자치권 배분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는 서울특별시 수준의 모델이 거론되고 있지만, 특별시는 자치권이 제한적"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수준의 광범위한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이른바 '특별자치도론'을 주장했다.
이어 "통합 이후 통합자치단체와 시·군·구 기초단체 간 권한 배분 역시 중요하다"며 "광역은 중앙정부로부터 폭넓은 권한 이양을 받되, 광역과 기초 간 관계에서는 기초단체 중심으로 자치권이 행사되는 '연방형 자치도'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별법 심사를 총괄하는 행정안전위원장이기도 한 신 의원은 "시도 발의안이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다른 법안들과 충분히 수정·보완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통합단체장 후보군인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도 "자체적인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현안 해법과 미래 전략을 중심으로 광주·전남 맞춤형 특례를 풍부하게 담아 국가 운영 체계의 대전환에 호응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시도 발의안과 정부안이 정리될 것인데, 두 발의안 사이의 틈새를 메우는 성격의 법안을 발의하되, 궁극적으로는 모든 법안의 취지가 최종 특별법 수정안에 담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광주시와 전남도 등이 추진협의체를 꾸려 마련 중인 특별법 초안을 두고도 다양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전남도의회 의원 정수 61명에 비해 광주시의회는 23명에 불과한 만큼, 단순 통합은 곤란하다"며 의원 정수 조정 방안을 특별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시 5개 구청장도 "자치구의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의 행정통합이 돼야 한다"며 "특별법에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기초단체의 고유 자치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조항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등 교육계 역시 교육자치와 관련한 별도의 법률안 마련을 자체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을 둘러싸고 다양한 요구와 개별 법안 발의 움직임이 이어지는 것은 의견 수렴 차원에서는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2월 이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속도전을 펼치는 상황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다양한 행정통합 요구가 수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근본적인 전제가 다른 주장들을 모두 하나의 법안에 담기는 어렵다"며 "정부와 국회가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각종 요구를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통합 성패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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