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의료개혁 필요”···정부 개혁은 ‘미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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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경기연구원 조사 결과 국민 다수는 의료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개혁 내용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경기연구원이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 인식도 및 요구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5%가 ‘우리나라 의료개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의료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평가다.

반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에 대해 ‘모르거나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86.7%에 달했다. 특히 20대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49.2%가 ‘들어본 적 없다’고 선택, 연령대별 정책 인식 격차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국내 의료체계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필수의료 인프라 부족’이 71.5%로 가장 많이 지적됐다. 이어 ‘지역 간 의료격차’(67.0%), ‘의료전달체계 붕괴’(47.3%) 순이었다. 다만 세대별로 인식하는 우선 과제에는 차이가 있었다. 20~30대는 ‘의료사고’와 ‘건강보험 문제’를, 40대는 ‘의료사고’와 ‘의료비 부담’을, 50~60대는 ‘과도한 의료이용’과 ‘의료비 부담’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문제로 꼽았다.

의료개혁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로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가 73.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필수의료 강화’(68.0%), ‘의료전달체계 강화’(50.2%)가 뒤를 이었다. 지역의료 격차에 대해 ‘매우 심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4.4%에 달했으며, 수도권(29.3%)보다 비수도권(39.7%)에서 체감도가 더 높았다.

지역의료 격차와 의료자원 불균형의 원인으로는 ‘지방의 의료인력 부족’이 78.6%로 가장 많이 지목됐다. 이어 ‘대도시 의료자원 편중’(59.7%), ‘수도권 대형병원 선호 현상’(57.2%) 순이었다. 이와 함께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을 완화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82.0%가 공감, ‘진료권 설정’ 등 제도적 장치 도입에 대해서도 65.7%가 동의했다.

이은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의료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적 합의가 형성돼 있다”며 “이제는 무엇을 바꿀 것인가 뿐 아니라 어떻게 국민과 함께 개혁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