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단체 "의대 증원 문제, 권력 다툼으로 변질 우려"

사진 = 뉴시스

 

정부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 단체가 "지방선거 일정에 따른 졸속 결정이 우려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1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정부 의사인력수급추계의 쟁점과 과제 공동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사회에 의사가 더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속도와 시점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정부가 추계위와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을 거쳐 올해 6월 지방선거 이전에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의료 혁신이 아닌 또 다른 정치적 기획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불과 2년 전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강행된 의대 증원이 의료 현장의 붕괴와 교육 현장 파행, 수련병원 마비라는 결과를 가져왔지는데 같은 실수를 반복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의료정책연구원은 전일제 환산지수(FTE)를 반영한 전혀 다른 시각의 의사 수급 추계 결과를 제시했다. 한 회장은 "이 추계가 옳다고 확신하지 않지만 정답이 무엇인지 헷갈릴 때는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정사태에서 학업을 그만뒀던 24·25학번 의대생들의 교육과 전공의들의 수련 현장의 현실도 언급했다. 한 회장은 "24·25학번 의대생들은 여전히 열악한 교육 환경과 불확실한 미래를 견디고 있다"며 "충분히 괜찮은 환경에서 교육받고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대 정원이 확정될 경우, 의대 증원과 신설 문제가 지역 표심을 잡기 위한 권력 다툼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대 정원 문제는 교육 역량과 의료 수요라는 본질에서 벗어나 지역 표심을 잡기 위한 '권력 다툼의 장'으로 변질될 것"이라며 "이는 의료 균형 발전이 아니라 의료 생태계의 정치적 오염"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지난 정부의 의대 증원 과정에서 절차적 미흡과 과학적 근거 부족을 지적한 것에 대해 "교육 현장이 안정되고 감사원 지적 사항을 보완해 무엇보다 선거라는 정치적 태풍이 지나간 뒤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지금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것은 무리한 증축이 아니라 기존 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며 "그래야만 청년 세대에도 무너지지 않는 지속 가능한 의료가 존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말 추계위는 보정심에 2040년 의부족한 의사 규모가 5015명에서 최대 1만1136명에 달할 수 있다는 추계 결과를 보고했다. 미래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는 보정심은 늦어도 다음달 설 연휴 전까지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