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갈등 진원지 정치권·국회...통합 협조 요청”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왼쪽에서 세 번째)이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통합위원회]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국민갈등과 분열의 진원지는 정치권과 국회"라며 "저는 국회의장과 여, 야 대표들을 만나서 이점을 분명히 하면서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권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민통합의 가장 큰 변수는 정치분야 즉 진영논리에 따른 정치갈등"이라며 "정치갈등해소를 위한 노력을 외면한 채 종전과 같은 통합위의 활동은 장식기관으로서 구색갖추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이념과 가치관을 지닌 대한민국 국민이 합의할 수 있는 기본텍스트는 헌법"이라며 "헌법 원칙이 분명한데도 하위법률에 의한 변칙적 방법으로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아무리 다수결에 의한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적 상황이 아닌 타협의 폭력"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로 인한 국론분열과 진영논리의 확대는 국민 정서를 황폐화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노력을 무위로 돌릴 것"이라며 "헌법은 다수가 자부심을 가지는 만큼 '다수결의 절제'를 요구하고 있다. 참여의 기회균등을 바탕으로 한 국민적 합의야말로 헌법이 추구하는 정치적 정의(참된 정치)를 실현하는 길이자 국민통합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여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법'과 관련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는 3대 특검으로 파헤칠 만큼 파헤쳤고 미흡했던 부분은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다시 특검 정국으로 갔다가는 자칫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통합에는 성역이 없다. 현 정부와 생각이 다르고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과도 서로를 보완하면서 그분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지 않는 반쪽짜리 통합은 과거의 전철을 되풀이 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현 정부는 헌정질서 파괴세력에 의한 내란행위를 극복하고 출범하였기 때문에 내란세력과 그에 동조했던 자들과는 같이 갈 수 없다"고도 연설문에서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관련 "탄핵 반대하라고 삭발을 강요했다든지, 윤어게인 집회에 나가는 등 깊숙이 관여한 사람은 통합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며 "이후 여러 의혹, 그런 점에서 저는 잘못된 인선이었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청문회까지 지켜본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피곤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