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검찰개혁안 갈등에 의견수렴 지시…청와대로 전선 옮겨가나

한일 정상회담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일본 방송 NHK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투데이신문 성기노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여권 내부의 검찰개혁안 갈등에 대해 직접 개입해 사태를 수습하고 나섰다. 청와대 대변인실 공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검찰개혁안을 두고 당정 간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 대통령이 직접 수습에 나선 것이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가운데 중수청의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 이원화 방안을 두고 여권 내에서 ‘검찰 특수부 부활’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이 나왔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두고도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었다.

이에 당정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나오자 이 대통령이 직접 정리 수순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검사의 부활·보완수사권’ 논란이 번지기 전에 검찰개혁 논의의 무게중심을 민주당으로 돌리고 청와대, 정부는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도 “당정 이견 없다”는 메시지를 반복하며 봉합에 나서면서 논쟁의 장을 당내 ‘숙의’ 프레임으로 재배치하는 흐름이다.​

하지만 민주당 강경파와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여전히 수사·기소 완전 분리 원칙을 흔드는 보완수사권 유지에 반발하며 “그 어떤 형태로도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남겨둬서는 안 된다”는 강경 분위기가 지배하는 양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는 모양새가 전개되면서 청와대도 정치적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그 정치적 부담은 고스란히 청와대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수청 수사사법관의 사법적 기능과 권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어디까지 축소·조정되느냐 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 문제의 처리가 쉽지가 않다. 예전 검사의 수사고유권한을 아예 없애버려야 검찰개혁 본연의 목표가 달성되는데 이럴 경우 수사권의 위축이 우려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이다.  

중수청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단순 직제 논의로 끝날지, 아니면 청와대와 민주당이 기존 검찰개혁안의 처리를 밀어붙일지 지금으로선 상당히 불투명하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검찰개혁안도 양단 간에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