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과 거래하면 25% 관세"…초강수 통상 압박에 한국도 촉각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를 상대로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국제 통상 질서에 다시 한 번 강한 파장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는 미국과의 모든 교역에서 25% 관세를 부담해야 하며, 이 조치는 즉시 효력을 가진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방침이 "최종적이고 확정적"이라고 강조하며 예외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외교 메시지를 넘어 사실상 세컨더리 제재에 준하는 성격을 띤다. 이란과 직접 거래하지 않더라도, 이란과 교역 관계를 유지하는 국가나 기업이 미국과의 무역 과정에서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는 구조다. 미국이 기존 금융 제재를 넘어 관세라는 통상 수단을 동원해 이란을 고립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현재 이란 내부에서 이어지고 있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와도 맞물려 있다. 그는 그동안 이란 정부가 시위대를 강경 진압할 경우 국제사회가 대응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경고해 왔다. 미국에 본부를 둔 이란 인권단체는 최근 시위로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히며 국제사회의 개입을 촉구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의 핵심 경제 기반인 교역 구조 자체를 압박해 정권을 흔들겠다는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란 경제는 원유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조다. 국제 제재 속에서도 제한적 수출을 통해 외화를 확보해 왔는데,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들까지 제재 대상으로 묶을 경우 원유 판매망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란의 외화 유입을 차단하고, 재정 여력을 축소시켜 정치적 압박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동시에 이번 조치는 협상용 카드라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란이 미국 측에 접촉을 시도했다고 언급했고, 백악관 역시 중동 특사가 이란 측과 소통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도 높은 압박 조치를 선제적으로 던져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형적인 트럼프식 협상 전략이라는 평가다. 압박과 대화를 동시에 꺼내드는 '강온 병행' 방식이라는 것이다.

다만 이번 관세 조치가 어떤 법적 근거를 통해 시행되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효력"을 강조했지만, 실제 관세 부과를 위해서는 행정명령이나 관련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백악관이 조만간 구체적인 행정 절차와 적용 범위를 담은 후속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적용 대상이 국가 단위인지, 기업 단위인지, 특정 품목인지 여부에 따라 파급력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국제사회는 이미 긴장하고 있다. 이란과 일정 수준의 교역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은 미국과의 무역 관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에너지와 원자재 시장은 정치적 발언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라, 이번 조치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경우 국제 유가와 물류 시장, 환율 변동성까지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 역시 직접적인 타격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란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 국가로 분류돼 있어 한국과의 교역 규모는 매우 제한적이다. 다만 의약품, 의료기기, 식량 등 인도적 목적의 교역이나 일부 제한적 무역 관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의 전체 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0.1%대에 불과하다. 수치만 놓고 보면 영향이 미미해 보일 수 있지만, 문제는 '직접 교역'이 아니라 '관세 리스크 노출 가능성'이다.

만약 미국이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를 포괄적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한다면, 한국 기업도 간접적 영향을 받을 여지가 생긴다. 예를 들어 이란과 인도적 교역을 진행한 기업이 미국 시장에 제품을 수출하거나 미국과 금융 거래를 할 경우 추가적인 규제나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히 이란과 거래 규모만이 아니라, 미국과의 무역 구조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셈이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이 촘촘하게 얽힌 현재 구조에서는 한 국가와의 소규모 거래가 예상치 못한 통상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될 경우, 한국 정부와 기업은 미국의 행정명령 내용과 적용 범위를 면밀히 분석해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인 정치적 메시지에 그칠지, 아니면 실제 통상 제재로 현실화될지가 관건이라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강경 발언 스타일을 감안하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압박용 카드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과거 재임 시절에도 고율 관세와 제재를 실제로 실행에 옮긴 전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단순한 발언으로만 치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통상 정책을 외교·안보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다시 보여준다. 관세가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정치·외교 압박 도구로 기능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무역 환경은 더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중동 정세, 에너지 시장, 국제 인권 이슈가 통상 정책과 직접 연결되면서 기업과 국가 모두 전략적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인 시대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이란을 향한 압박 메시지이자, 국제사회 전체를 향한 경고이기도 하다. 이란과의 거래 여부가 단순한 상업적 선택이 아니라 미국과의 통상 관계를 좌우하는 정치적 판단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국 역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국제 통상 질서가 다시 한 번 요동칠 가능성 앞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이번 조치가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될지, 그 파급력이 어디까지 확산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