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K-스틸법' 시행 앞두고…정부·업계, '철강산업 구조 전환'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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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K-스틸법' 시행 앞두고…정부·업계, '철강산업 구조 전환' 의지

위키트리 2026-01-13 14:3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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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철강업계가 새해를 맞아 철강산업의 근원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 구조 전환에 박차를 가하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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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13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2026년 철강업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올해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요 철강사 대표 등 업계 관계자 약 150명이 참석해 산업 재도약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지난해 국내 철강산업은 글로벌 공급 과잉이라는 고질적인 문제와 성숙기 산업이 직면한 구조적 도전 속에서 주요국의 경쟁적인 보호무역 조치까지 겹치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미국의 50% 철강·알루미늄 품목 관세 부과가 지속되는 가운데, 캐나다는 철강 저율관세할당(TRQ) 적용 기준을 축소했고 유럽연합(EU) 역시 새로운 TRQ 제도를 통해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 장벽을 높이는 등 대외 여건은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신년회에 참석한 철강업계 관계자들은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 11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과 올해 6월 시행을 앞둔 ‘철강산업 특별법(K-스틸법)’의 핵심 과제를 조속히 이행해 달라고 건의했다. 업계는 특히 K-스틸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과, 주요 수출 대상국의 관세 인상 및 쿼터 축소에 대응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문신학 차관은 축사를 통해 “철강산업 구조 전환을 위한 방향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핵심 정책 과제의 이행을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문 차관은 중점 조정 대상인 철근의 설비 규모 조정 계획을 구체화하고, 수소 환원 제철 등 연구개발(R&D) 지원과 신성장 원천기술 지정 확대를 통해 저탄소·고부가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EU의 TRQ 정책 등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서도 업계 의견을 수렴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시장 상황과 수급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공급 과잉 품목에 대한 실효성 있는 설비 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반기 중 ‘특수탄소강 R&D 로드맵’을 수립하고 ‘철스크랩 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하는 등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철강과 원료, 수요 산업 간 상생 협의 체계를 구축해 산업 생태계 전반의 체질 개선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내부와 시장 관계자들은 이번 민관 협력이 위기 대응을 넘어 한국 철강산업의 구조적 전환을 이끄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6월 시행될 K-스틸법은 법적 근거에 기반한 체계적인 지원과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산업 생태계의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글로벌 탄소 규제와 보호무역 기조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는 만큼, 정부의 외교적 협상력과 업계의 기술 혁신 속도가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의 생존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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