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개 시 여러 문제"…비공개 이유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
작년 2035 NDC 수립 때 이어 원전 의사 결정도 '졸속' 비판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여론조사가 이번 주 실시되는 가운데 정부가 조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설문 문항 등의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지 않기로 해 '깜깜이' 논란이 예상된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에너지 분야 산하기관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에서 신규 원전 건설 여부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이번 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말과 이달 초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과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현재 수립 절차가 진행 중인 12차 전기본에 반영해 계속 추진할지 정하기로 했다.
문제는 기후부가 '2개 여론조사 기관에 맡겨 3천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활용해 전화로 조사한다'는 것 외에 여론조사 관련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지 않기로 한 점이다.
여론조사 기관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표본 3천명을 어떤 방식으로 추출할지, 조사 대상자에 성인뿐 아니라 원전 건설 시 가장 영향받는 미래세대를 포함하는지, 어떤 질문을 할지 등을 숨긴 채 검증받지 않고 조사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기후부는 여론조사를 어떻게 설계했는지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 이유도 밝히지 않았다.
기후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도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이 관계자는 추후 "문항을 공개할 경우 조사 대상자들이 미리 학습해 응답하거나 집단 행동을 할 수 있어서 공개하지 말자는 여론조사 기관의 제안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신뢰할만한 기관을 통해 과학적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관련 정보를 사후에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에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다.
원전 관련 여론조사만 봐도 문항에 따라 답변이 달라진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2025 상반기 에너지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원자력 발전량 증감'에 대해서는 작년 2분기 조사에서 일반 국민(2천명) 중 62.8%가 "늘려야 한다"고 했으나 '원전 거주지 수용성', 즉 사는 지역에 원전이 건설되는 걸 찬성할지에 대해선 49.6%만 찬성했다.
또 한국갤럽이 작년 10월 14∼16일 전국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원자력발전 정책이 보기 중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느냐"고 물었을 때는 37%가 '현재 수준 유지', 32%가 '축소', 14%가 '확대', 14%가 '모름/무응답'을 택했다.
기후부는 지난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세울 때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드는 비용 추계를 공개하지 않는 등 '깜깜이·졸속' 수립을 지적받은 바 있는데 이번에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 비판을 받고 있다.
앞서 두 차례 관련 토론회 때도 전문가들만 참여해 '재생에너지 간헐성 보완과 원전 경직성 완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을 뿐 원전을 지었을 때와 안 지었을 때의 비용 등은 논의되지 않았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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