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권 대폭 이양·첨단산업 메가 샌드박스 검토
강기정 광주시장 "시민·공무원 손해 없는 통합이 전제"
(광주·무안=연합뉴스) 형민우 박철홍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뒷받침할 특별법 초안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자치권과 대규모 산업·재정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방안이 폭넓게 검토되고 있다.
현재까지 논의된 법안 초안을 보면 단순한 광역단체 통합을 넘어 인공지능(AI)·에너지·문화수도를 표방하는 초광역 특별자치정부 모델을 법률로 구현하겠다는 구상이 담겨 있다.
◇ 조직·인사·재정 '조례 자율성' 대폭 확대
13일 광주시와 전남도가 구상 중인 '광주·전남특별시(가칭) 설치·운영 특별법(안)'에 따르면 통합 지방정부의 명칭은 '광주·전남특별시'로 하되, 향후 통합시장이 시민과 의회의 의견을 들어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존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그대로 유지하고, 기초자치단체 체제도 현행대로 존치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지방세 역시 광주 자치구와 전남 시·군에 적용되는 세목을 유지해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특별법의 핵심으로는 '고도의 자치권 확보'가 꼽힌다.
특별시에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폭넓은 조례 제정권을 갖고, 시의회 역시 사무기구 조직과 정원을 조례로 정하며 예산을 독립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초안에 포함됐다.
부시장은 4명으로 확대해 정무직 국가공무원 2명과 정무직 지방공무원 2명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원 기준도 조례로 자율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행정통합 이후 10년간은 기준인건비 초과에 따른 재정 불이익을 배제하는 특례를 두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올라 있다.
소방 조직은 특별시장 직속의 특별시소방본부를 설치하고 권역별 지역소방본부 체제로 운영하는 구상이 담겼으며,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는 특별시 경찰청장 임용 시 특별시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통상적인 주민투표 요건 역시 완화해 주민투표 청구 서명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초안에 포함됐다.
◇ AI·에너지·반도체 '메가 샌드박스'…권한 이양도 대폭 반영
'미래 첨단산업 신성장축' 분야에서는 특별시 전역을 첨단전략산업 메가 샌드박스로 지정해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승인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초안에 담겼다.
AI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집적단지와 인공지능 실증지구를 특별시장이 지정해 행정·재정·기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고, 반도체 특화단지와 방산·항공우주 산업 클러스터 지정에서도 특별시의 요청을 우선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태양광·풍력 발전 인허가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이양하되,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은 관계 부처와 협의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해상풍력 예비지구 역시 관계 부처와 특별시가 공동 지정하는 구상이 논의되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의 경우 특별시장이 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시설로 인정해 농지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와 함께 농업진흥지역 내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초안에 포함됐다.
환경과 국토 분야에서도 일부 중앙정부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습지·해양보호구역 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결정, 택지개발지구 지정 권한 등을 단계적으로 넘기는 방안이 초안에 담겼다.
광역교통시설 건설·개량 비용의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혁신도시를 2배 이상 배정하고 특별시장이 요구하는 공공기관을 우선 배정하는 특례도 담을 계획이다.
의료·복지·금융 분야에서는 사회보장사업 추진 절차 완화, 지방의료원 지원 강화,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치 지원, 외국인 근로자 취업기간 연장 권한 이양, 벤처은행 설립 허용 등 생활 전반을 포괄하는 자치모델이 구상 단계에서 논의되고 있다.
◇ 통합 특별법 두고 요구·이견 분출…합의가 관건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법 초안을 바탕으로 조율을 거쳐 민주당과 정부에 제시하고, 이후 공청회와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특별법에 초안이 마무리되는 현재까지 각계각층의 요구가 쏟아지고 있고, 갈등 현안에 대한 이견이 노출돼 특별법 내용에 대한 정치권과 시도민의 합의를 끌어낼지가 중요한 요소로 떠올랐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정통합 과정에서 제기되는 불이익 우려와 절차 논란에 대해 "시민과 공무원의 불이익을 막기 위한 장치를 특별법에 분명히 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별법에는 통합으로 인해 종전에 누리던 행정·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돼서는 안 된다는 '불이익 배제 원칙'을 명시할 계획"이라며 "시민이 손해 보지 않는 통합이 기본 전제"라고 강조했다.
또 공직사회 인사와 관련해서는 "통합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종전 근무지를 원칙으로 유지하도록 했다"며 "시도 공무원의 경우 4급 이상만 예외로 두고, 교육공무원은 예외 없이 현행 근무 체계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교육자치 통합과 관련해서는 "광주·전남 교육감이 교육행정 통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감 통합 선거 추진에도 사실상 뜻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자치는 특별법에서 독립된 편으로 구성해 교육공무원의 신분과 권한에 불이익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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