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신규 원전 운명 걸린 설문조사…기후부 “곧 결과 발표”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이번 주 신규 원전 건설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신규 건설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곧 신규 원전 추진 여부를 확정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한전KDN 등 에너지 분야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후부)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에너지 분야 산하기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지난달과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토론회에 이어 이번 주 중 대국민 여론조사사를 진행한다”며 “토론회와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머잖은 시간 내 신규 원전에 대한 방향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2년 단위의 15개년 법정 계획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통해 신규 원전 2기와 SMR 1기(4개 모듈) 건설 계획을 확정했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앞선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의 의견수렴이 불충분했다며 지난해 12월부터 재공론화를 진행 중이다.

설문조사는 2개 여론조사 기관이 총 300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 질문 방식으로 진행한다. 기후부는 어느 기관이 어떤 표본을 대상으로 어떤 식의 질문을 하는지는 공표하지 않고 추후 결과와 함께 이를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설문조사 정보를) 사전 공개하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구체적 내용은) 사후 공개하기로 했다”며 “신뢰할 만한 기관을 통해 과학적 작업을 토대로 준비해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이달 8일 토론회에서 원전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등 예정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지난해 상반기 시행한 에너지 국민인식 조사에서 응답자 2000명 중 62.8%가 원전 비중 증가에 찬성했다. 다만, 본인 지역 내 원전 건설 여부에 대해선 찬성률이 49.6%로 줄었다. 또 한국갤럽이 지난해 10월 유권자 1100명을 대상으로 원전 정책 방향을 물은 결과 유지(37%)-축소(32%)-확대(14%)-모름(14%) 순의 응답이 나왔다.

한편 전날 이뤄진 기후부의 에너지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선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에만 적용 중인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도입 논의도 이뤄졌다. 이 차관은 “한국전력(015760)공사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전문가와 심도 있게 설계안을 준비 중”이라며 “연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발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5개 발전 공기업(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을 중심으로 한 2040년 탈(脫) 석탄발전 계획과 이와 맞물려 추진 중인 공공기관 통폐합 논의도 곧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에너지재단 등 에너지 공공기관 운영 방안도 검토 테이블에 함께 오른다. 이 차관은 “올 상반기 중 석탄발전 로드맵을 짜서 추진할 계획”이라며 “통폐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지만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의 효과적 방법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