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2차 종합특검법 자제해야…이혜훈, 잘못된 인선"

이석연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통합위 제공]

이석연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법'과 관련해 "자제하는 게 좋다, 거둬들이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는 필요하지만, 3대 특검이 파헤칠 만큼 파헤쳤고 미흡했던 부분은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다시 특검을 해서 또다시 특검 정국으로 갈 필요는 있는가에 대해선 의문이 들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자칫 정치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 내란 세력 단죄와 정치보복 사이의 선이 모호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 사적으로 '정치보복은 내 대에서 기회가 주어지면 끊겠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죄를 씌우려 마음먹으면 증거는 있는 법이다. 누구도 무사할 수 없다"며 "가진 자, 힘 있는 자가 아량을 보이고 포용력을 발휘할 때 통합의 길도 트인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의 법왜곡죄 신설 추진에 대해서도 "문명국의 수치이고, 해서는 안 되는 법"이라며 "이런 법을 발상하고 밀어붙인다는 것 자체가 법조인으로서, 헌법학자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득이 안 간다. 이 법안만은 거둬들여주길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자신이 반대했던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통과되고 시행된 데 대해선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만나 우려를 표명하면서 할 경우엔 몇 가지 위헌성을 제거할 부분을 얘기했다. 추천 주체가 법원이 돼야 하고 반드시 대법관회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며 "이걸 다 보완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위헌성은 제거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헌법 철학적 차원에서 사후에 재판부를 만들어 처단하는 것이 헌법적 정의에 합치되느냐 하는 철학적 논의는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이석연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통합위 제공]

이 위원장은 보좌진 갑질·아들 병역 특례·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받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후보자와 관련해 "내란 세력에 동조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라고 삭발을 강요했다든지, '윤어게인' 집회에 나가는 등 깊숙이 관여한 사람"이라며 "통합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뒤 밝혀진 여러 의혹들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그 점에서도 잘못된 인선"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인시검증 시스템에 대해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직접 발탁했다는 이야기도 들리지만 통합 차원에서 인선했다는 취지 자체는 좋게 평가한다"면서도 "대통령이 발탁했으면 검증은 더 철저히 해야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사실대로 보고해서 대통령이 알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그렇게 발탁했기 때문에 적당히 검증한 게 아닌가.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국힘 때 일'이라고 하는데 국민에 대해 결례되는 얘기고 무책임한 것"이라며 "청문회까지 지켜보는 것 자체가 국민을 피곤하게 한다.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하는 것이 통합에도 도움이 된다"며 말했다.

특히 "같이 간다면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와도 모순 아닌가. 정부의 자가당착 아닌가"라며 "같이 가야 할 통합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라도 (검증팀이) 먼저 지적했어야 한다. 검증팀도 이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