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재판' 결심 재개, 오후 특검 구형 예정…尹측 "재판 지연, 우리 아닌 특검 탓"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절차가 13일 재개됐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절차가 13일 재개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9일 열린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하려 했다. 그러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서류 증거조사(서증조사)에만 약 8시간을 사용하며 윤 전 대통령 측 서증조사를 시작하지 못했고 재판부는 이날을 추가기일로 지정해 변론을 마치기로 했다.

9일 15시간 서증조사 끝에 결심절차 연기…13일 재개

尹측 서증조사·특검 구형·최후진술 진행…'사형·무기' 구형량 주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전·현직 군·경 수뇌부 7명도 함께 재판받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9일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 측의 서증조사를 마친 뒤 내란 특검팀의 최종구형,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 등을 들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 증거 조사에만 약 8시간이 소요되는 등 재판이 15시간 넘게 늘어지자 재판부는 이날로 추가 기일을 지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9일 진행하지 못한 윤 전 대통령 측 서증조사와 최종변론 이후 특검팀 최종의견과 구형, 피고인 측 최후진술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증조사에 6시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이 구형 의견에 2~3시간이 소요된다고 한 점과 8명의 피고인이 각각 최후 진술을 해야 하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날 재판도 장시간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공판에서 "다음 기일에는 무조건 끝내야 한다. 그 이후는 없다"면서 "언제가 되든 늦게까지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尹측 "재판 지연, 우리 아닌 특검 탓"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이경원 변호사는 '변호인단이 재판 지연을 의도했다'는 비판에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오는 2월에 법관 인사이동이 있어 선고시기가 사실상 정해져있다"며 "변호인단은 그동안 신속한 재판종결을 위해 약 15만 페이지에 달하는 증거 대부분에 동의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다른 사건으로 2, 3차 구속영장이 발부돼 이 사건 절차를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며 "신속히 무죄를 선고받아 별건에서도 무죄를 받는 게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특검이 재판을 지연했다며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피고인과 직접 관련이 있는 증인에 대한 신문이 필요함에도 피고인과 직접 관련이 없는 증인을 최우선으로 정하고, 자극적인 증인을 선정해서 한 것은 내란 몰이 연장선이라고 생각한다"며 "특검은 당시 병행 심리를 주장하면서 각 사건에서 동일 증인을 정해 중복심리가 불가피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변론 종결 전에 그 전에 다뤄지지 않은 내용을 담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고, 노상원 수첩 관련 내용을 대거 추가했다"면서 "서증조사 직전에 제출해서 변론 종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與 "국민 판결은 법정최고형…민주주의 짓밟은 내란 수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구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총칼로 짓밟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내란 수괴"라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과 국민의 판결은 법정 최고형"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16일 윤석열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1심 재판부 선고도 예정돼있다"며 "내란 수괴와 공범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최고 수준의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주)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란수괴 피고인 윤석열의 범죄 혐의는 명확하다"며 "위헌·위법적 12·3 비상계엄, 헌법기관 무력화 시도 등 모두가 내란 혐의 핵심 구성 요건"이라고 했다.

특위는 윤 전 대통령 구형이 지난 9일에서 이날로 연기된 데 대해선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윤 전 대통령 측의) 노골적인 시간 끌기이자 사법 정의 실현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지금 당장 법의 심판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갑제 "尹, 최후 진술서 부정선거 음모론 꼭 사과해야"

보수 원로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사건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편 것을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12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과 인터뷰에서 "마지막 가냘픈 기대를 하나 걸어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를 따랐던 사람,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최후진술에서) 꼭 해야 할 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다'라고 주장하는 건 법리상 억지지만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사실이 아닌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야 된다. 그게 부정선거 음모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에 쳐들어간 것은 내가 판단을 잘못했다. 아직도 나를 믿고 국민들의 30% 이상이 부정선거 음모론자가 됐는데, 이것 때문에 한국의 보수가 분열되고 조롱거리가 됐다. 이 점에 대해서 난 깊이 사과한다는 이야기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