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 ,당정 이견 없다" 재차 선긋기…野에 '통일교·신천지특검 수용' 압박
1월 국회 중 대법관 증원·법 왜곡죄 신설·재판소원법도 처리 예정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공개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놓고 오는 15일 본회의 전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3일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검찰개혁 법안들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15일 본회의 전 정책 의총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부의 법안에 대해 당내 반대 목소리가 있는데 수정안을 내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당정 간 이견은 없다. 정부에서 법사위원과 행안위원들에게 (법안과 관련해) 설명한 것으로 안다"며 '당정 이견설'에 재차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당 대표는 의원들의 개별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달라고 말씀했다"며 "정부안에 대해 의견을 의총에서 내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 비공식적으로는 원내에서 법사위원 등의 의견을 취합한다"고 덧붙였다.
의총에서는 한병도 원내대표 체제에서 새로 임명된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에 대한 추인도 이뤄질 예정이다.
오는 15일 본회의에서는 2차 종합특검 법안이 상정된다.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법안 통과를 저지하려 하고,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24시간 후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및 법안 처리' 경로를 밟아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번 본회의에서 통일교 특검법안은 상정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일교 특검법 처리를 보류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안에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데다, 새로 출범한 한병도 원내지도부가 국민의힘 측과 특검법안에 협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국민의힘을 향해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안 수용을 압박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을 하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정교 유착과 관련됐기 때문에 신천지도 수사 대상에 넣어야 한다"며 "검경합수본에서 통일교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수용하든, 통일교·신천지가 포함된 특검을 받든지 하라고 야당 대표에게 제안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특검에서 신천지를 빼야 한다고 몽니를 부리는 것은 국민의힘에서 더 많은 의혹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은근슬쩍 발 빼기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 중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법 왜곡죄 신설 법안, 재판소원 관련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1월) 마지막 주에 나흘가량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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