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보완수사권 존치 반대, 언제든 '정치검찰'로 바뀔 수 있어"…"김병기 제명, 윤심원 판단 존중"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정책 의총을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최종적으로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개인적으로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정책 의총을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최종적으로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제명 결정에 대해선 "윤리심판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강 최고위원은 13일 KBS1라디오 <전격시사> 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될 것이란 범여권의 우려에 대해 사견을 전제로 한 뒤 "충분히 반발할 수 있다. 우리가 정치 검찰과 싸우면서 여기까지 온 것인데 보완수사권을 존치한다면 언제든 검찰이 정치 검찰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개인적인 의견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게 맞다. 다만 정책의총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최종 입장정리가 될 것"이라며 "지도부의 고민이 있기 때문에 당정이 이 사안의 본질까지 고민하면서 입장을 조율해야 한다. 분명히 말하지만 저는 보완수사권 존치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수청에 법률가 중심의 수사사법관을 두기로 한 내용에 대해선 "그 부분도 부정적"이라고 전했다.

강 최고위원은 "보완수사권 존치도 관련 위원회에서 검사나 법조인들이 입장을 정리하자고 하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객관성을 고려하고 시민들의 입장들을 반영할 수 있는 논의 구조가 필요하다"며 "제 입장은 수사사법관도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에는 공감하지만 중수청 인력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 비법률가 출신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것이 검사·수사관으로 나뉜 현행 검찰 조직과 비슷하다는 일각의 우려에 동의하는 견해를 제시했다.

통일교특검 보류 "국힘과 협상 중이라 보류, 당 입장은 분명해"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이날 회의에 상정된 2차 종합특검 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2일 열린 법사위 안건 조정위에서 2차 종합 특검은 여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통일교 특검법은 심사가 보류된 데 대해선 "기본적으로 지금 국민의힘과 협상 중이기 때문에 시간을 달라는 의미로 생각한다"며 "당의 입장은 통일교 특검, 신천지를 포함한 특검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강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종교 분리 국가다. 어떤 경우가 됐든 특정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용납해선 안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들어서도 안 된다"며 "통일교 특검을 통해 분명히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고 단죄해 이 부분에 대한 역사적으로 시대적 소임을 다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천지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키는 데 일조한 것 아니냐. 기본적으로 이 특검은 정교분리가 된 대한민국에 특정 종교 세력이 정치 선거에 개입해 자기들이 의도한 대로 원하는 후보를 당선시켰다는 것이고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의힘이나 이준석 개혁신당이나 역사에 반하는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다. 대의명분이 있나"라고 반문하며 "정치는 대의명분과 시대정신에 부응하지 않으면 사라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통일교와 신천지를 포함해서 특정 종교가 정치에 개입한 것에 대해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향해선 "특검을 반대하는 이유를 좀 더 분명하게 밝혀야 된다"고 직격했다.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통일교, 신천지 특검을 받든 검경합동수사를 받든 양자택일하라"고 한 발언에 대해선 "우리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대표 입장은 존중하지만 기본적으로 통일교 특검이 원칙"이라며 통일교 특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 최고위원은 "현재까진 15일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을 통과시키는 것이 원칙"이라며 국민의힘 필리버스터에 대해선 "또 하겠지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슈가 되겠느냐"며 "국민의힘 작태를 보면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하는 메시지와 행태가 안타깝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대정신과 국민 여론이라는 점을 알고 판단하길 바란다"고 일침했다.

"김병기 제명, 윤심원 판단 존중…객관적 판단 속 정리한 것"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해 소명을 마친 뒤 당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오후 늦은 시간 윤리심판원에서 김병기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윤심원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며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이 윤리심판위원분들과 최선을 다해 객관적으로 상황 판단 속에서 입장정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병기 의원께서 소명하는 시간을 거쳤기 때문에 그 입장은 존중해야 된다. 재심 청구를 했고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판단할 기회를 갖는 것이다. 기본 원칙은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징계권 발동엔 "제명으로 결정, 정해진 룰 안에서 최선" 말 아껴

당 안팎에서 재심 청구로 인해 징계완료까지 시일이 걸리며 논란이 계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의 징계권 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강 최고위원은 "어제 제명으로 결정됐다. 재심 청구를 하면 기간이 열흘 전후가 될 텐데 재심 청구 기간 동안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다"며 "당이 정한 절차이기 때문에 지켜주는 것이 맞다. 본인이 판단할 문제이지만 우리는 정해진 룰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경찰이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강선우 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지만 늑장 대응 비판도 여전하다.

강 최고위원은 "초기 대응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하지만 이미 당사자는 미국에 가 있었다. 늑장대응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지금이라도 성역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경찰의 신뢰라는 큰 틀에서 모든 것을 걸고 수사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개혁구당으로 바꿔야…국힘과 연대 안타깝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양당 대표가 13일 오전 만남을 갖는 것에 대해선 "개혁신당은 이름을 '개혁구당'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할 정도로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강 최고위원은 "윤석열과 단죄, 단절하고 내란을 공식적으로 사과한 다음 연대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연대한다는 것은 이준석 대표를 포함한 개혁신당이 '내란 2중대'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지방선거와 관련해 연대 얘기를 하지만 연대가 더 쪼그라드는 연대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무기징역 나올 듯…내란·외환죄 어떤 경우든 사면불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9일 1심 결심 공판이 지연돼 13일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의 구형에 대해선 무기징역을 예측했다.

강 최고위원은 "내란수괴 우두머리는 사형 아니면 무기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개인적으로는 사형이라고 하고 싶지만 아마 무기가 아닐까 한다"며 "단순 형벌을 넘어 헌정 질서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한 것이다. 다시는 내란의 내 자도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된다"며 사법적, 정치적 의미를 부여했다.

법정판 필리버스터, 침대 재판 지적에 대해선 "저렇기 때문에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구나, 그래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이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의 현실이라는 것을 절감했다"며 내란전담재판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내란죄, 외환죄로 법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선 어떤 경우가 됐든 사면할 수 없다, 사면해서는 안 된다"며 내란·외환죄로 법의 심판을 받은 사람은 어떤 경우가 됐든 사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