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동정책에 냉담한 당사자들…79.5% “도움 안 되거나 모르겠다”

지난해 11월 4일 4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학생들이 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정부의 아동정책기본계획이 정책 당사자인 아동·청소년의 체감과는 괴리가 크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아동·청소년 다수는 아동빈곤과 불평등 완화, 위기 예방 중심의 아동보호체계 강화 등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정책에 대한 인식 및 평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전국 10~18세 아동·청소년 1000명과 19~69세 성인 1000명 등 총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정부의 아동정책기본계획이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됐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아동 20.5%, 성인 34.4%에 그쳤다.

특히 정책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아동·청소년의 경우, 부정적 평가(7.4%)와 “잘 모르겠다”(72.1%)는 응답을 합한 비율이 79.5%에 달해 성인 집단(65.6%) 보다 높았다. 실제 아동이 체감할 수 있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아동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지난 5년간의 아동정책 성과를 평가한 항목에서 ‘공정한 출발을 위한 국가 책임 강화’는 가장 낮은 점수로 기록됐다. 해당 항목은 5점 만점 기준 아동·청소년 3.11점, 성인 3.20점에 불과했다. 아동·청소년 67.9%, 성인 68.8%가 ‘잘 모르겠다’ 또는 ‘그렇지 않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청소년과 성인 응답자 모두 우리나라 아동정책을 통한 아동기의 불평등 해소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국가 정책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변화에 대한 인식도 전반적으로 미흡한 수준에 머물렀다. 교육과 놀이, 건강과 안전, 돌봄과 복지 등 주요 영역 전반에서 아동과 성인 모두 과반 이상이 “개선되지 않았다”거나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특히 돌봄과 복지 영역에서는 군·읍·면 지역 거주 응답자의 부정적 인식이 대도시나 중소도시보다 높아 지역 간 아동·청소년 서비스 격차 문제도 두드러졌다.

향후 아동정책의 핵심 과제로 아동과 성인 모두 ‘아동빈곤 및 불평등 완화’, ‘위기 예방 중심의 아동보호체계 강화’, ‘지역 간 아동·청소년 서비스 격차 해소’를 지목했다. 아동은 여기에 더해 ‘디지털·AI 시대의 아동권리 보장’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이 핵심과제로 본 ▲아동 불평등 문제와 ▲위기 예방 중심의 아동보호체계 강화 ▲지역간 아동·청소년 서비스 격차 해소에 필요한 정책 과제들을 포함한 정책제안서 ‘아이들과 함께 자라는 대한민국’을 발간했다.

정책제안서 세이브더칠드런은 가족 위기 상황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기 개입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 모든 영유아 양육가정을 대상으로 한 가정방문사업 신설,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확대를 통한 아동기 건강 불평등 해소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안했다. 아동기본법 제정을 통해 놀이권 보장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문화하고 장애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이브더칠드런 정태영 총장은 “인구 감소 시대에 이미 우리 곁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포용하지 못하는 것은 저출산 극복 노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라며 “태어난 환경과 관계없이 모든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다할 때 지속가능한 미래와 국가 소멸의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