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자료 사진 / 뉴스1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김병기 의원(전 원내대표)에 대해 제명을 의결한 것에 대해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진실 규명"이라고 강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공천헌금과 수사 무마 의혹의 전모, 핵심 문건 유실 경위, 윗선 개입 여부를 성역 없이 밝히기 위해 특검은 불가피하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안은 공천 헌금 의혹과 배우자 법인카드·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탄원서 처리 경위 논란이 한데 얽힌 권력형 비리 의혹"이라며 "한 사람을 잘라내면 끝낸다는 계산은 통하지 않는다. 오히려 민주당 전체가 한통속이란 의혹만 증폭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천 헌금 관련 탄원서가 있었는데도 수사 보고가 이뤄지지 않고 내사 문건이 당사자 측에 전달됐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수사 신뢰가 이미 무너진 상황에서 민주당이 제명으로 선을 긋는 순간 이는 사실상 증거 인멸의 출발선에 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2일 공천헌금 수수 등의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당 지도부는 14일 최고위원회의 보고·15일 의원총회 표결을 통해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즉각 재심 신청 입장을 밝히면서 최고위와 의총 절차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윤리심판원 회의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9시간가량 진행된 끝에 이날 오후 11시를 넘겨서야 종료됐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징계 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이 문제 인사를 처리해 온 방식은 늘 같습니다. 이춘석·강선우 의원 때처럼 ‘탈당 후 제명’으로 선부터 긋고, 당의 책임은 지워버립니다. 이번 사태도 다르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버티든, 제 발로 나가든, ‘한 사람 정리’로 남은 의혹을 덮으려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입니다.
이번 사안은 공천 헌금 의혹과 배우자 법인카드·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탄원서 처리 경위 논란이 한데 얽힌 권력형 비리 의혹입니다. 관련 고발은 23건, 의혹은 12개 안팎이라고 경찰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낯 뜨거운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처음에는 당대표가 “개인 일탈”로 축소하더니, 핵심 정황이 드러나고 여론이 악화되자 이번엔 ‘애당심’을 들먹이며 탈당을 권유하는 장면까지 연출했습니다.
원칙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을 당사자의 ‘버티기’와 지도부의 ‘눈치 보기’가 끌고 가는 주객전도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 “김병기 휴대폰이 두려워 제명을 못 한다”는 말이 나돌고, 권력 핵심에서 축적된 녹취와 자료를 배경으로 한 버티기라는 관측까지 제기되는 것 아닙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수사 신뢰가 이미 무너졌다는 점입니다. 공천 헌금 관련 탄원서가 있었음에도 수사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내사 문건이 당사자 측에 전달됐다는 주장, 배우자 사건 무혐의 이후의 부적절한 정황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권력형 의혹을 ‘수사’한 것이 아니라 ‘관리’했다는 의심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제명으로 선을 긋는 순간, 그것은 사실상 증거 인멸의 출발선에 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잘라내면 끝난다는 계산은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민주당 전체가 한통속이라는 의혹만 증폭될 뿐입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진실 규명입니다. 공천 헌금과 수사 무마 의혹의 전모, 핵심 문건 유실 경위, 윗선 개입 여부를 성역 없이 밝히기 위해 특검은 불가피합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순간, 민주당이 그간 외쳐온 ‘특검’이 정쟁의 도구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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