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통합 타운홀미팅서 자치권·재정권 강화 주장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 광역단체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신정훈 국회의원과 문인 광주 북구청장 등이 행정통합 추진을 적극 지지하며 지방정부 권한 강화를 주장했다.
새로운광주포럼은 13일 광주시의회 1층 로비에서 '광주·전남 시도통합, 시도민과 함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제1회 타운홀미팅을 개최했다.
기조 발제에 나선 신정훈 의원은 "이번 시도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조정이나 통합이 아니라, 자치분권의 심화 발전과 연방제 수준에 준하는 특별자치정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 이후 정부의 위상과 법적 모델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특별자치단체가 돼야 한다는 점에는 광주·전남과 중앙정부 모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명칭은 특별시 수준이되, 내용은 제주특별법을 뛰어넘는 진정한 특별자치정부 모델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 추진 절차와 관련해서는 "통합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광주·전남 시도민"이라면서도 "6·3 지방선거 이전 통합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보다는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문인 광주 북구청장은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이, 또 영남권에 비해 호남권이 더 기울어진 상태"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을 통해 조직권·입법권·재정권을 포함한 실질적인 자치권 강화가 필요하고, 주민자치회 권한 확대를 통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구청장은 또 "대통령 임기 초반에 통합이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내년 6월 통합자치단체장이 선출돼 시도민을 아우르고 대통령과 함께 가는 선진 모델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에 참여한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주민투표 대신 시·도의회 동의 방식이 현실적일 수는 있지만, 의회가 충분히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특별법 제정과 행정통합 완성 단계에서도 시도민의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형식 전 담양군수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진정한 의미는 대한민국이 분권국가로 전환되는 데 있다"며 "광주·전남이 이를 선도한다는 관점에서 연방제 수준의 권한과 자치입법권, 재정 배분 체계를 특별법에 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pch80@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