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연방대법원 향해 ‘관세 판결’ 파상공세···“환급액 수조달러, 나라 망할 수도”

상호관세 발표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직썰 / 곽한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인 ‘보편적 관세’의 운명을 쥐고 있는 연방대법원을 향해 노골적인 압박 메시지를 던졌다.

관세가 무효화될 경우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환급금이 발생해 국가 경제가 파탄 날 것이라는 논리다. 이는 오는 14일로 점쳐지는 대법원의 판결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를 향한 ‘공포 마케팅’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환급액만 수조 달러”… 트럼프, ‘관세 무효화’ 시나리오에 경고장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행정부가 관세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발생할 경제적 파급력을 언급하며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을 촉구했다.

그는 “행정부가 관세 소송에서 지면 ‘수조(trillions)달러’를 돌려줘야 한다”며 “완전 엉망이 될 것이며 우리나라가 지불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환급 대상을 파악하는 데만 수년이 걸릴 것이라며 행정적 마비 가능성까지 경고했다.

눈에 띄는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환급 규모다.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은 패소 시 정부가 환급해야 할 금액을 약 1500억달러(약 220조원)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보다 10배 이상 부풀려진 ‘수조 달러’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부각했다.

◇“국가 안보 노다지 잃으면 끝”…관세의 ‘다목적 카드’ 정당성 강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단순한 세입원이 아니라, 미국의 제조 경쟁력을 회복하고 외교적 협상력을 높이는 ‘국가 안보 자산’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타국과 기업들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내 공장과 장비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대법원이 이 국가 안보 노다지(bonanza)와 관련해 미국에 반하는 판결을 한다면 우리는 망했다”고 원색적인 표현을 썼다. 관세가 평화 합의를 중재하는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기존의 지론을 되풀이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