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도 복지 예산 비중 25% 넘었다… 노인복지 분야 최다

2025년 9월 '제주가치돌봄 1만명 시대, 전 도민 희망 선포식'. 제주도 제공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처음으로 25%를 넘어섰다고 13일 밝혔다.

민선 8기 이후 제주도 사회복지 예산은 2023년 1조5613억 원(전체 예산 대비 22.10%), 2024년 1조6952억 원(23.51%), 2025년 1조7875억 원(23.59%)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올해는 전년과 비교해 10.4% 늘어난 1조9726억 원(25.33%)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를 두고 제주도는 "민선8기 공약인 사회복지 예산 25%를 달성한 것"이라며 "돌봄 체계 강화와 취약 계층 지원에 예산이 집중됐다"고 전했다.

분야별로는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사업 등 노인복지가 5634억 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아동수당, 영유아보육료 등 보육·청소년 4363억 원, 장애인 등 취약 계층 지원 3396억 원 등이 쓰인다.

이를 토대로 제주도는 체감도가 높은 복지 정책이 새롭게 도입되거나 확대 시행된다고 했다. 신규 사업으로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손주돌봄수당'이 지급되고 읍·면 지역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에겐 월 10만 원의 교통비가 지원된다. 방학 중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의 중식비 지원도 이뤄진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아동에게도 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한다.

제주가치돌봄 무상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에서 120%로 넓어진다. 저소득 가정 아동급식 지원 단가는 9500원에서 1만 원으로 오른다.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의 보호 대상 아동 문화활동비는 초·중·고 모두 1만 원씩 인상된다.

보육·돌봄 환경 개선책으로는 어린이집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이 1대 3에서 1대 2로 낮아져 교사 부담을 덜고 보육의 질을 높인다.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시간은 연 1080시간에서 1200시간으로 늘어난다.

노인과 장애인 지원도 강화된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인상, 제주시 지역 노인일자리지원기관 1개소 추가 설치, 장기요양요원을 위한 고충상담 콜센터(1833-9514) 운영, 장애인연금 지급액 인상 등이다.

한편 제주도는 오는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장애인과 노인을 우선 대상으로 의료·요양·생활 돌봄을 통합 지원하는 지역 기반 통합돌봄 체계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 "제주가치돌봄과 제주형 건강주치의의 연계를 강화해 돌봄이 필요한 도민이 거주지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통합돌봄 체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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