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만화가협회는 웹툰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건전한 콘텐츠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성인 웹툰 유해물 판단 기준과 웹툰자율규제 지속가능성 연구: 성인웹툰 표현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2017년부터 웹툰자율규제위원회를 중심으로 웹툰 생태계의 자율적인 규제 활동을 이끌어 온 한국만화가협회는, 이번 연구를 통해 성인 웹툰 시장이 직면한 법적 모호성 속에서도 자율 규제와 시장 원리에 의해 어떻게 안정적으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했다.
또한 웹툰 산업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한 성인 웹툰의 현실을 심층적으로 조명하고, 창작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으로서 '청소년 보호'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해법을 제시하여, 산업 전체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한편
한편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만화가협회는, 웹툰 산업의 건강한 성장과 지속 가능한 자율 규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첫째, 모호한 ‘음란’ 정의를 넘어 디지털 콘텐츠에 특화된 심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는 ‘노골성’과 ‘위반성’을 분리 판단하고 장르적 특성(환상성, 과장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 수립이 포함되며, 법적 기준 명확화의 경직화 위험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 확고한 대안임을 증명하는 자율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율규제 사례 데이터베이스 구축, 신규 작가 교육 프로그램 강화, 우수 사례 공유 및 가이드라인 지속 업데이트가 필요하며, 정부의 재정 지원은 민간 자율 규제의 안정적인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보호와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의 불법 웹툰 사이트에 대한 강력하고 협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한국만화가협회 신일숙 회장은 “이번 연구는 한국 성인 웹툰 산업이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을 스스로 조화시키며 균형점을 찾아가는 '진행형'의 과정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지난 10년간 자율 규제를 통해 청소년 보호와 창작의 자유를 동시에 이끌어온 성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셈이다. 3천억원 규모로 성장한 성인 웹툰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기관은 물론, 플랫폼, 창작자, 독자 모두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연대가 우리 웹툰 생태계의 밝은 미래를 담보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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