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힘 빼는 가상자산 규제 논란···1100만 이용자 시장 ‘경고음’

닥사(DAXA) 로고. [사진=닥사]

[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가 정부가 검토 중인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방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닥사는 해당 규제가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성장 기반을 약화하고, 글로벌 경쟁력과 투자 환경을 동시에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3일 닥사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디지털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는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디지털자산 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조치”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는 약 1100만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핵심 금융·기술 인프라로, 지속적인 투자와 육성을 통해 향후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잠재력이 크다는 설명이다.

책임경영 구조의 약화를 우려했다. 디지털자산은 유가증권과 달리 국경을 넘어 유통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어, 거래소의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 고도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용자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주주는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라 이용자 자산에 대한 최종 책임 주체인 만큼, 인위적인 지분 분산은 오히려 자산 보관·관리 책임을 희석해 이용자 보호라는 정책 목표와도 충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기업가 정신과 투자 위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미 성장 단계에 진입한 민간기업의 소유구조를 사후적으로 제한할 경우,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은 물론 창업·벤처 생태계에도 부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닥사는 “재산권과 시장경제 질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훼손되면 장기 투자와 혁신을 전제로 한 산업 발전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도 문제로 꼽았다. 현재 국회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등을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닥사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특성상 갈라파고스식 규제는 이용자의 해외 거래소 이동을 부추겨 국내 산업 경쟁력을 약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글로벌 규제 흐름과 조화를 이루는 제도 설계만이 국익을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닥사는 “디지털자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유구조에 대한 획일적 규제보다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시장 성장 단계와 국제 기준을 고려한 신중한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