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공소청·중수청법, 치열한 토론은 당연한 과정”

[이데일리 조용석 박종화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가 발표한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두고 당 안팎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는 데 대해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 설계도를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며 당청 엇박자에 선을 그었다.

13일 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어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입법 예고했다. 일각에서 이를 두고 당정 이견이라며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과 정부 사이에 이견은 없다”며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일은 대한민국 사법의 새 집을 짓는 거대한 공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 설계도를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며 “명실상부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원내대표는 오는 2차 종합특검법과 관련해 “15일 본회의에서 제2차 종합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법사위가 어제 내란 종식을 위한 제2차 종합 특검 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3대 특검이 미처 밝혀내지 못한 부분들을 더 확실하게 더 치밀하게 수사하는 법안”이라며 “12·3 내란의 기획과 지시 은폐 과정을 끝까지 밝혀 내란의 전모를 완전히 파헤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 원내대표는 “쿠팡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불법 행위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15일 본회의에서 보고된다”며 “민주당은 쿠팡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국민을 우롱하는 기업의 못된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 쿠팡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관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회담을 통해 공급망 안정과 통상 리스크 관리 등 경제 안보 협력과 AI 미래 산업 협력, 초국가 범죄 공동 대응 등 민생 분야 협력의 폭을 넓힐 것”이라며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피해자 중심과 사실 규명, 책임의 명확화, 원칙을 지키는 정의로운 해결책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