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행동계획, 저작물 무상 이용 면죄부 우려"
신문협회 의견서 제출에 방송협회 등 가세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인공지능(AI) 모델의 저작물 학습에 광범위한 저작권 면책을 부여하는 방향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AI액션플랜)이 창작자 집단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한국방송협회 등 문화 콘텐츠 분야 창작자·저작자를 대표하는 16개 단체는 13일 성명을 내고 AI액션플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저작권자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액션플랜 내용의 즉각적인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가 지난달 15일 발표한 AI액션플랜에는 AI 모델이 불확실성 없이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AI기본법 등 관련 법·제도 개정을 권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위원회는 액션플랜 과제 32항을 통해 올해 2분기까지 문화체육관광부가 AI 학습 시 저작권 활용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기본법 개정안 또는 AI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한국신문협회도 AI 학습에 광범위한 저작권 면책을 부여하는 것은 "명백한 권리 침해"라고 비판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신문협회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가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AI 학습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선(先) 사용 후(後) 보상' 방안을 담은 법 개정을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창작자·저작자를 대표하는 16개 단체는 "정부의 AI액션플랜은 사유재산권으로서의 저작권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시도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문화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사기업인 AI 모델·서비스 개발사의 영리 목적을 위해 저작권 공정 이용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하려 한다며 "AI 학습에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고 학습 데이터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국제적 흐름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공정 이용 가이드라인'조차 창작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몇 개월 만에 법적 면책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AI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편향적 정책"이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AI 학습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침해되고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보상을 원칙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AI 발전 전략으로 정부가 정책 방향을 수정할 때까지 강력한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성명에는 한국독립PD협회,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한국미술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안무저작권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작가회의,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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